함명준 군수, 송지호 25억 짜리 체육시설은 임시 시설… “농지법, 산지관리법 위반”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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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이 송지호 일대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농지와 임야를 용도변경 없이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함명준 고성군수는 최근 YTN 취재 인터뷰에서 “부지 경계를 확정하는 측량과 지목 변경 등 행정절차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사실상 용도변경 없이 농지법과 산지관리법을 위반해 토지를 사용했음을 시인한 셈이다.

이를 본 주민 김모씨는 “법죄를 인정하는 함 군수를 보니 놀랍다. 진심인지, 아니면 뭘 몰라 용감한 건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처벌을 자청하는 건지 의아하다.”고 평했다.

현재까지 진행된 과정을 보면, 주민이 농지법이나 산지관리법을 위반할 경우 원상회복 명령과 형사처벌이 뒤따르는 것과 비교하면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특히, 함 군수는 25억이나 쓴 해당 체육시설이 ‘한시적 이용 목적’이었다고 설명해 행정책임자로서 자질을 의심케했다. 실재로 함 군수는 설치 약 8개월 후에 철거를 추진했다. 향후 예산 낭비와 관련해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처음부터 강원도, 문체부, 기재부, 행안부에 임시 시설(한시적 이용 목적)로 예산 협의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함 군수가 주민들에게 설명해야 할 부분이다.

임시시설이라면, 사전에 존치 기간, 철거 계획, 예산 집행 근거를 명확히 해 군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함 군수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했다.

함 군수는 “행안부, 기재부, 문체부, 강원특별자치도와 고성군이 긴밀히 협조해 추진한 사업”이라고 밝혔지만, 문체부 관계자는 고성군이 제출한 협의 문서에 ‘고성 지역 체육인들이나 주민들이 체육시설 이전을 찬성한다’고 보고해, 그것을 믿고 협의해 줬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어 사실여부에 따라 중대한 위법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함 군수가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고 인정한 사실, 그리고 25억을 투입한 시설이 한시적 이용을 목적이라는 사실, 체육시설 이전에 체육인들과 주민들이 찬성했다는 사실은 명확하게 주민들에게 설명해야 할 중대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주민들은 특히 임시 목적 시설에 25억 원을 투입한 예산 집행이 적법했는지, 임시 체육시설의 이전에 대해 주민과 체육인 등이 찬성한 내용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 함 군수가 신속하고 명쾌한 답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스스로 인정한 농지법 등 위반 불법 행위에 대해, 함명준 군수가 향후 어떤 각오로 주민들에게 사죄의 행동을 할지 아니면 그냥 뭉개고 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함 군수는 송지호사건 해명 기자회견을 하면서 정작 사죄는 하지 않았다.

설악투데이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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