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김호 편집위원의 세상 비평

속초시가 시끄럽다. 김철수 전 시장이 또 굴욕을 당했다. 시민 김 모씨가 제기한 영랑호 부교 ‘주민소송’에서 속초시가 패배를 인정하고, 영랑호 생태 탐방로(부교)를 철거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해수욕장 대관람차도 같은 운명이다. 철거되는 이 두 사업 모두 김 전 시장이 호기롭게 추진한 역점사업이다. 적법성과 정당성을 소홀히 한 탓, 반대의견에 대한 무시 등이 빚은 참사다. 이병선 시장은 공언한 대로 두 불법 시설물을 시급히 정리하되, 부패 사슬을 끊어 내기 위해서 이 시장이 꼭 해야 할 일, 불법행위에 상응하는 고발 등의 조치로 ‘사고 치면 벌 받는다’는 관행을 만들어야 한다. 비리가 생산하는 모든 피해는 시민이 부담하게 된다. 이 시장이 어찌하는지 시민들은 지켜보고 요구해야 한다.

생태 탐방로(부교)도 문제지만, 김 전 시장이 한 대관람차 사업도 대한민국 지방 행정에서 대표적인 부패사례로, 국정감사장까지 가는 영광의 월계관을 썼다. 이쯤 되면 김 전 시장이 직접 나타나서 시민에게 ‘죄송합니다’ 한마디쯤 해야 하지 않을까. 속초시정을 총괄하는 시장직에 4년이나 머문 자이니, 시민에 대한 예의상 해야 한다.

또 부패사례로 빠지면 서운할 것 같은, 이병선 시장이 2016년경 엑스포 공원에 허가한 41층 레지던스 호텔(현 체스터톤스 호텔) 사건도 시민단체 시위, 소송이 있었고, 결국 ‘불법 도시계획’ 허가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에 41층은 자연환경과 경관을 파괴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현재 우리 주변을 보면 우후죽순처럼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고 있다. 속초시가 추구하는 미래 모습이 강남 같은 빌딩 숲인가. 이 시장이 옛 동우대 부지에 대한 난개발을 도시계획으로 막았듯이 초고층 건물도, 남아도는 아파트도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지 않나?

당시 41층 소송은 이 시장이 허가한 도시계획을 시민이 탄핵한 사건으로, 이런 기념비적인 투쟁이 주민소환으로 이어져 책임 행정에 관한 선례로써 관례화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너무 아쉽게 토착 비리를 근절할 기회를 놓쳐 비리 행정이 답습되는 구조가 됐다. 김철수 전 시장 사건도 ‘2016년 이병선 시장 케이스’에서 교훈을 얻지 못해 벌어진 일이다.

채용생 전 시장은 또 어떠한가. 도시계획을 직접 수립해 토지 개발 정보를 다 알고 있을 채 전 시장이 ‘부동산 거래’ 사업을 하는 행태는 두고두고 회자될 ‘웃픈’ 이야기다. 아무리 퇴직 후이고 직업의 자유가 있다고 하나, 채 전 시장에게 8년이나 시정을 맡긴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닌가? 동문성 전 시장이 고인이 됐으니, 채 전 시장은 맡형으로 후배 시장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

이들 3인방을 보고 있자면 머리가 찌근거린다. 시민들이 끊임없이 순간도 멈추지 않고 고통이 지속되는 무간지옥에 빠진 느낌을 받는다. 속초 시민이 박복한 건지, 아니면 스스로 지옥 경험을 자초해 즐기는 것인지 올여름 무더위만큼이나 답답하다. 인재를 찾아 삼고초려 했다는 옛말이 있는데 속초도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편집위원 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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