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위원 김호의 세상비평 ✍✍✍
속초시의회(의장 방원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돼 활동 중인 정인교 시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징계심의를 받고 있는 당사자다. 그것도 예산집행관련 불법 문제다.
정인교 시의원은 자신이 이사로 있는 파고다관광이 속초시로부터 여러 차례 수의계약 방식으로 용역을 수주해 이익을 얻은 혐의로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심의 대상에 올라 있다. 해당 사안은 지방계약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며, 현재 공식적인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
그럼에도, 정 시의원은 속초시 예산 전반을 총괄 심사·조정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징계 사유 자체가 시 예산과 계약, 용역 집행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서, 또 다른 이해충돌 논란을 피해갈 수 없어 보인다.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명애)는 지난 9월 5일 첫 회의에서 해당 사안을 비공개로 심의하기로 의결했다. 이명애·최종현·김명길·신선익 의원 전원이 찬성했다. 그 후, 4개월이 지나도록 추가 심의 일정이나 결과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사실상 윤리특위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선출직이 시민 무서운지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정 시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영랑호 부교 철거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영랑호 부교는 이미 법원 판결로 속초시가 패소해 철거가 확정된 사안임에도, 시의회는 예산 삭감으로 판결 집행에 사실상 맞섰고, 그 결과 시민들은 다시 한겨울 찬바람 속에서 반대 활동에 나서고 있다. 참혹한 모습이다.
더 큰 문제는 이병선 속초시장의 태도다. 법원의 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은 시의회의 예산 저항을 제어하기는커녕, 이를 방관하며 즐기는 듯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법부의 판단 위에 정치적 계산을 올려놓고 행정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이라는 지적이다.
징계심의 대상자인 정 시의원이 예산의 핵심 자리를 차지하고, 의원들과 합세해 예산심의권을 이용해 법원 판결을 거부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현실은 정상적인 지방자치의 모습이 아니다. 이 정도면 직권남용죄가 되고도 남는 듯 하다.
정인교 시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하는 현재의 상황은 명백히 부적절하다. 최소한 징계심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예산 관련 직책에서 물러나는 것이 상식이다. 동시에 윤리특별위원회는 더 이상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징계심의를 종결하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시민의 반대를 가볍게 무시하고, 법원 판결을 외면하고, 예산으로 저항하는 속초시의회,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짓이다. 지금 속초시의회와 이병선 시장에게 필요한 것은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법치에 대한 존중과 시민에 대한 겸손한 자세이다.
시민 덕에 어쩌다 공직을 맡은 선출직이 너무 오만하다는 비판이 많다. 2000년 16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시민단체가 주도했던 ‘낙천낙선운동’, 그 매서운 회초리를 맞아봐야 정신을 차릴러는지.
(편집위원 김호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