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의원의 의정활동비가 월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110만원이었다고 한다.150만원은 기초의원이 받을 수 있는 상한선이라고 한다. 30퍼센트 가량 인상,최고 수준으로 올린 셈이다. 이를 위해 9인의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2차 회의까지 가졌다.
그런데 지난 2월 회의록을 보면 이렇게 해도 되나라는 회의감이 든다. 주민의견을 들어 봤는데 절대다수가 의정비 인상에 찬성했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건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물가인상 되었으니 올려야 한다, 20년 동안 동결되었으니 해야 한다, 밥한끼 만원짜리 없다등의 여러 의견을 냈다.틀린 말은 아니지만 진중함이나 고민의 흔적이 없다.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그런데 인상을 위한 전제에 명분이 있어야 한다.의원들만 어려운 게 아니다. 정말 어렵기로 말하면 군민들이 더 쪼들리고 있다. 그리고 군의원은 단순 월급장이가 아니라 소명의식이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의정활동에 대한 의원들의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정량화 된 자료가 없다. 의원들이 주민들을 만나러 얼마나 다니고 식사자리는 평균적으로 몇차례 갖는지등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자료가 없다.
그럼에도 물가인상되었으니 올리자고 만장일치로 박수치는 모습 군민들 보기에는 별로다. 심하게 이야기해서 활동 안하면 의정활동비 다 쌈짓돈 되는 거다.교부세가 줄어 전 분야서 예산이 감소되는 어려운 국면에 의정활동비만 슬쩍 올리는 모습 또한 염치 없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월150만원이면 고성군에서 적은 금액이 아니다.별다른 경제활동이 미약한 열악한 고성군에서 적지 않은 월 소득에 해당된다.주민A씨는 “군의원 얼굴 보기도 힘든데 얼마나 다닌다고 참으로 염치 없다”고 말했다.
현장을 뛰는 군의원의 적정활동비가 필요하는데 공감하지만 인상결정을 하는 방식이나 명분이 부족함에 안타깝다. 얼렁뚱당 이다.
글:김영성(가명 고성군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