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선 시장이 추구하는 ‘스마트 시티’ 속초, 이게 돈만 낭비하는 실패한 도시계획이 되는 10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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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위원 김호의 세상비평 ✍✍✍

이 시장은 요즘 속초를 스마트도시로 만들겠다고 광고에 돈 쓰느라 여념이 없다. 속초는 지금도 9분이면 어디든 도달할 수 있는 초협소 도시인데, 이걸 다시 6개로 쪼개서 9분 생활권으로 재편하겠다니, 논리도 이상하고, 도시 전체에 ‘삽질’해서 뭘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의도가 궁금하다.

속초는 도시 면적이 너무 작아 한때 폐지 대상 자치단체였고, 지금도 발전에 족쇄가 되고 있다. 스마트시티는 ICT(정보통신기술),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을 기반으로 교통·에너지·환경·안전·행정 서비스를 통합 관리해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극대화하는 도시계획인데, 속초와 어울리지 않는 도시 개념이다.

첨단 기술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친환경적이며, 시민 편의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 특징인데, 속초의 경우 인구 구조와 도시 규모 측면에서 스마트도시 도입이 무리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속초시에 스마트도시가 어울리지 않는 10가지 이유를 보자.

첫 번째, 인구 규모의 한계, 속초시 인구는 현재 8만 명도 안 되는 수준으로, 스마트도시가 겨냥하는 중대형 도시 모델에 비해 지나치게 작다. 첨단 인프라를 갖추기에는 수요 기반이 부족하다.

두 번째, 인구 감소 추세, 드디어 8만 미만으로 추락했다. 청년층 유출과 고령화로 인구가 꾸준히 줄고 있어 장기적 투자 효과를 담보하기 어렵다.

세 번째, 초고령 사회 진입,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아, 첨단 ICT 기반 서비스 활용도가 제한적이다.

네 번째, 면적의 협소성이다. 속초시 행정구역 면적은 105㎢로, 광역 스마트도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기반 공간이 너무 좁다.

다섯 번째, 산악·해안 지형의 제약, 도시의 상당 부분이 산과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교통·에너지 인프라 확장성이 제한된다.

여섯 번째, 관광 중심 도시 구조, 상주 인구보다는 계절적 유동인구가 많아 스마트도시 인프라가 상시적으로 활용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일곱 번째, 재정 자립도 취약하다. 세수 기반이 약한 소도시 특성상,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

여덟 번째, 산업 기반 부족, 제조업이나 첨단 산업이 거의 없어, 스마트도시 구축을 통한 지역 산업 활성화 효과가 미미하다.

아홉 번째, 교통 규모 미약, 교통량 자체가 대도시에 비해 적어, 스마트 교통망 같은 핵심 서비스 도입 필요성이 낮다.

열 번째, 도시 성장 한계, 국토계획상 속초는 광역 중심지가 아니며, 배후 도시와의 연계성도 제한적이다. 따라서 미래 확장성과 파급 효과가 제한된다.

전문가들은 ‘스마트도시는 대도시나 인구 성장세가 뚜렷한 신도시에 적합한 모델’이라며, 속초는 소규모 도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생활밀착형 스마트 서비스’ 도입에 그쳐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 시장이 추진하는 ‘스마트 시티’ 도시계획은 개념도 명확하지 않고, 또 백번 양보해 ‘유사한‘ 스마트 시티 계획이라 해도, 재정적으로나 도시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사업에 시민의 세금을 퍼붓고 몰빵하려는 계획은 속초를 난국으로 밀어넣고, 예산 자원을 낭비해 시민들을 가난하게 만드는 일이 될 것이 자명해 보인다.

스마트 시티 계획은 엄청난 재정이 투입되어야 한다. 이 시장이 독불장군처럼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편집위원 김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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