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반대 단체들은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시까지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이들은 3일 오전 11시 세종시 환경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쟁계획을 발표한다.농성에는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강원행동 그리고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가 함께 한다.
이들 단체는 작금의 혼란은 “중앙행심위의 어처구니없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중앙행심위 재결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환경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장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을 우선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다른 사유를 들어 처분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고 따라서 재보완서가 접수되면, 환경부는 다시 부동의해야 한다면서 정치에 편승하거나, 적당한 꼼수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색케이블카사업은 2019년 9월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이 내려진바 있는데 지난해 12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부동의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다시 처분할 것을 통보하자 환경부는 지난달 재보완계획을 발표하는등 갈등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설악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