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랑호 개발을 반대하는 ‘영랑호를 지키기위해 뭐라도 하려는 사람들’과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은 13일 오전 11시 속초시에 5개 요구조항을 담은 “영랑호생태탐방로 조성사업 환경피해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와함께 지난 7월부터 시민 7435명이 직접 서명한 영랑호 개발 철회 요구 시민서명부도 제출했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 속초시가 속초시민의 의견을 담은 이 의견서를 협의기관인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반드시 원문 그대로 제출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날 제출한 의견서에는 영랑호 개발 반대 8가지 논리가 담겨 있다.영랑호 개발사업은 생태계 큰피해 사업이고, 반대시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시업비 부당청구로 공익감사청구 대상이 되었고, 공유수면 관리원칙과 석호보전을 위한 국가환경정책을 전면 부정하는 사업으로 철회되어야 한다는 등이다.
이와함께 환경부장관에게 협의서 검토 요청, 현지조사 통한 사업 검증,원칙에 입각한 부동의 검토등을 요구했다.
시민과 환경단체는 앞서 11일 일반 해역이용 협의기관인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을 방문해 공정하고 충분한 검토를 통해 제대로 된 협의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일반해역이용협의는 영랑호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 환경성 검토 과정으로 가장 중요한 사전행정절차다.그러나 속초시는 협의서 작성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시민 의견수렴 절차를 밟지 않았고,이미 제출한 협의서를 공개하고 철회하라는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속초시의 정보 비공개로 일반해역이용협의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시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1개월이라는 짧은 협의기간을 버티면서 협의를 단순 요식행위로 통과하겠다는 속초시의 얕은 술수가 눈에 보인다.속초시의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행정을 다시한번 규탄한다.”고 말했다.
설악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