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뉴딜의 민낯…수백억 쏟아부은 반암항, 남은 것은 빈 건물과 예산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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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KBS는 ‘끝나지 않은 세금 잔치, 어촌뉴딜…숨은 카르텔까지’ 보도를 통해 전국 곳곳에서 추진된 어촌뉴딜300 사업이 시설 위주의 투자와 부실한 사후 운영으로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사업 선정과 용역, 시설 운영 과정의 구조적 문제까지 드러나면서 국민 혈세가 제대로 쓰였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고성군 반암항 어촌뉴딜사업 역시 이러한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례로 꼽힐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암항에는 수백억 원의 예산을 들여 낚시공원과 각종 편의시설, 건물, 캠핑시설 등을 조성했다. 그러나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일부 건물은 수년째 활용되지 못한 채 사실상 방치되고 있으며, 낚시공원은 당초 목적대로 운영되지 못해 다른 용도로 전환하기 위한 용역까지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업의 핵심 시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또다시 용역비를 투입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반암항이 안고 있던 가장 시급한 현안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반암항은 해마다 항내로 모래가 유입되는 고질적인 문제를 겪고 있다. 반암해변에서 침식된 모래가 항 안으로 이동하면서 수심이 얕아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준설 작업이 반복된다. 그러나 이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매년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또다시 예산이 투입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정작 지역 주민들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했던 항만 기능 개선과 해안 침식에 대한 근본 대책은 뒤로 밀린 채, 눈에 보이는 시설물 조성에만 치중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여기에 최근 반암해변에서 추진됐던 반려견 친화 해변 정책도 혼선을 빚고 있다. 반려견 특화 해변을 조성하며 캠핑 데크 등을 설치했지만, 현재는 양식장 보호를 이유로 반려견 출입을 금지하는 현수막이 내걸리면서 정책의 일관성마저 잃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결국 시설은 늘어났지만 지역의 활력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운영계획은 바뀌고, 주민들의 불편은 그대로이며, 유지관리 비용만 계속 늘어나는 구조가 된 것이다.

어촌뉴딜사업의 목적은 단순히 건물을 짓고 데크를 설치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어촌의 경쟁력을 높이고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며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를 만드는 데 있다.

반암항의 현실은 과연 그 목적에 부합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KBS가 지적했듯이 이제는 ‘얼마를 썼느냐’가 아니라 ‘무엇이 달라졌느냐’를 따져야 할 시점이다. 반암항 어촌뉴딜사업 역시 사업 효과와 예산 집행의 적정성, 시설 운영 실태, 반복되는 준설 비용의 원인과 대책 등을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평가받아야 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추진된 사업이라면 그 성과 또한 국민 앞에 투명하게 검증받는 것이 마땅하다.

설악투데이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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