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 토성면사무소가 최근 어르신 교통복지카드를 발급·배부하며 함께 배포한 안내문이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논란을 낳고 있다. 안내문에는 고성군 어르신 교통복지카드의 이용 범위가 명확히 제한돼 있다. 마을버스와 일부 농어촌버스(1번, 1-1번)는 이용 가능하지만, 속초시 인가 버스는 이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문제는 토성면 주민들의 실제 생활권이다. 토성면은 행정구역상 고성군이지만, 의료·소비·일상 이동의 중심은 오래전부터 속초시다. 병원 진료, 장보기, 각종 생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속초로 이동하는 것은 토성면 주민들, 특히 어르신들에게는 이미 일상이 됐다.
하지만 현실은 역설적이다. 속초-고성 간을 오가는 노선버스가 분명히 운행되고 있음에도, 정작 어르신 교통복지카드는 해당 버스를 이용할 수 없다. 버스는 다니는데, 어르신은 탈 수 없는 구조다. 교통복지라는 이름과 달리, 생활의 불편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현재 광역 통합, 생활권 통합, 기능 중심 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행정구역 통합이 당장 어렵더라도, 생활과 밀접한 분야부터 권역 단위로 묶는 방식의 통합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 정책 기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성면 어르신 교통복지 정책은 여전히 행정구역 중심의 칸막이에 갇혀 있다. 행정 경계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주민들의 이동 경로와 생활 방식은 고려되지 않았다.
교통은 대표적인 생활 인프라다. 병원·시장·관공서 접근과 직결된다. 이런 교통을 행정구역 기준으로 인위적으로 쪼개면, 불편은 고스란히 주민, 특히 이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돌아간다.
일각에서는 특례 신설이나 제도 개정을 해법으로 제시하지만, 이는 또 다른 갈등과 행정적 난관을 부를 수 있다. 반드시 제도를 새로 만들지 않더라도 해법은 있다.
생활기능 중심의 연합 운영이다. 교통, 의료 접근, 관광 동선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만이라도 권역 단위로 묶어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미 속초와 고성은 교통·관광·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이를 행정이 따라가지 못할 이유는 없다.
행정의 편의가 아니라, 주민의 생활 방식에 맞춘 통합이 필요하다. 병원은 속초로 가고, 버스는 고성을 기준으로 끊어 놓는 이중 구조는 결국 시민 불편만 키울 뿐이다.지자체간 유연한 협의와 협조가 절실하다.
어르신 교통복지는 단순히 카드 한 장을 나눠주는 정책이 아니다. 이동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의 문제다. 행정구역 논리에 갇힌 교통복지는 복지가 아니라 형식에 불과하다.
신창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