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위법 특혜가 행안부 감찰로 밝혀지면서 속초시 의회 책임론이 부각되고 있다.속초시 의회는 2020년 11월 속초시가 제출한 대관람차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찬성 4 기권1 퇴장 2로 통과시켰다.
찬성표는 전부 민주당 소속 퇴장 2명은 국민의 힘 소속의원이었다. 시의회 의장도 민주당 소속이었다.당시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 3명은 현재도 재직중이다.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민주당 소속 시장의 사업을 밀어주는 모양새가 되었다.이날 표결에 앞서 속초시의 시의회 제안설명에서 대관람차 설치에서 공유수면을 침범하다는 보고는 없었다. 시유지에 대관람차를 설치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한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속초시는 위법사실을 숨기고 의회에 법안 통과를 요청한 셈이고 범법 행위에 해당된다는 지적이다.이외에도 대관람차 업체선정에서 절차적 하자와 특혜 문제가 불거지면서 시민사회나 언론에서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민주당이 다수 의석인 속초시의회는 사실상 방관적인 자세를 취했다.
당시 표결에 앞서 강정호 의원은 대관람차 설치의 절차적 부당성을 제기하면서 제동을 걸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퇴장했다.당시 시의원이었던 강정호 도의원은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할 의회가, 동료의원의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한 문제 제기를 무시하고,소속정당의 시장을 보호하기에만 급급해 결국 표결 과정에서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고 말했다.
결국 대관람차는 시장부터 담당직원은 물론 의회까지 나서 위법을 감싸면서 민간업자에 특혜를 주는 것으로 사업이 시작되었다. 불법으로 건축된 대관람차는 막대한 수익을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시민들은 속초시의회가 제대로 된 견제 역할만 했어도 이런 사태까지 오지 않았을 거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설악투데이 특별취재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