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스티커 조사 앞세워 적법 절차 및 법치주의 무력화 시도
혈세 핑계 댄 여론전에 시민들 냉소… “진실 가리는 ‘이벤트’에 실망스럽다”
사법부의 판결과 지방의회의 적법한 예산 승인까지 마친 사안을 두고, 일부 시민단체가 길거리 스티커 조사라는 주관적인 이벤트를 앞세워 여론을 흔들고 있다. 속초시민단체인 ‘시민권리속초’가 영랑호 부교 철거를 반대하며 벌이고 있는 일련의 행태는 민주적 절차와 법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험한 접근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시민권리속초’는 최근 엑스포 잔디광장과 영랑호 일원에서 관광객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영랑호 부교 철거 찬반 스티커 붙이기’ 행사를 진행하고, 이 결과를 근거로 주민투표나 공론조사 절차를 밟겠다고 나섰다. 이미 사법부의 판결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속초시의회에서도 철거 비용 예산이 정상적으로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혈세 낭비’라는 옹색한 논리로 뒤집으려 드는 모양새다.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국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에서 심의·의결하고 법원이 내린 사법적 판단조차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 길거리 여론조사로 무력화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는 명백한 법치주의의 부정이며,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부추기는 무책임한 처사다.
실제로 이번 행태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한 속초 시민은 ‘시민권리속초’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깊은 실망감을 드러내며 다음과 같이 꼬집었다.
“부교를 건설하는 데 많은 예산이 들었다는 사실이 부교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유지냐 철거냐가 공익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법원과 시의회가 판단한 위법성의 정상화 과정입니다. 이미 지출한 건설비는 되돌릴 수 없는 매몰비용인데, 이런 식의 투표 이벤트로 진실을 가리려는 ‘시민권리속초’의 모습에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특히 친민주당 인사들이 다수 포진한 것으로 알려진 해당 단체의 행보는 과연 진정한 공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것인지 그 진정성을 깊이 의심케 한다.
진정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묻고 정책적 책임을 지고자 했다면, 과거 지방선거 당시 공식 공약으로 내걸어 주민들의 심판을 받았어야 마땅하다. 당시 시장 후보였던 김철수 전 시장 등은 이에 대해 어정쩡한 태도로 일관하다가, 이제 와서 이러한 편협한 여론에 편승해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은 비겁하고 치졸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미 지출된 과거의 건설 비용은 철거하든 존치하든 되돌릴 수 없는 매몰비용이다.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앞으로 발생할 유지·관리 비용, 환경적 영향, 그리고 무엇보다 법적 책임과 사법적 판결에 따른 위법성 해소이다.
건설에 예산이 많이 들었다는 단순한 논리가 부교를 영구히 유지해야 하는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정치적 셈법이 깔린 졸속 투표 이벤트로 진실을 가리고 갈등을 유발하는 행위는 속초의 미래와 공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시민권리속초’는 더 이상 억지 춘향격인 여론몰이를 중단하고, 법과 절차에 따른 시정의 정상화 과정을 묵묵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설악투데이 특별취재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