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인가, 개발 홍보인가…뜬금없는 속초시 북부권 고도제한 해제 비전 선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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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가 북부권 고도제한 해제를 기념하며 24일 ‘비전 선포식’을 연다고 한다. 솔직히 의아하다.이런 것도 대형행사를 치러야 하는지 납득이 안된다.

고도제한 해제는 주민들의 오랜 재산권 제약을 풀어주는 행정 조치다. 이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을 공유하는 자리는 필요하다. 그러나 왜 이것이 ‘비전 선포식’이어야 하는지는 이해하기 어렵다.

더욱이 행사 홍보물에는 초고층 빌딩이 전면에 등장한다. 시민들에게는 규제 해제의 미래가 곧 초고층 개발이라는 메시지로 읽힐 수밖에 없다. 행정이 특정 개발 방향을 미리 제시하고 홍보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적절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 큰 의문은 이것이다. 북부권 주민들이 오랫동안 원했던 것이 과연 생활형 숙박시설과 초고층 건물이었는가.

주민들이 바라던 것은 재산권 회복과 지역의 균형발전이지, 생활형 숙박시설을 더 많이 짓기 위한 규제 완화는 아니었을 것이다. 이미 속초는 생활형 숙박시설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와 각종 부작용을 경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초고층 숙박시설 중심의 개발을 비전처럼 포장하는 것은 시민들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

비전은 건물의 높이가 아니다. 어떤 산업을 유치하고, 어떤 일자리를 만들며, 청년들이 떠나지 않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비전이다.

만약 이번 규제 해제가 결국 외부 개발업체와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더 큰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데 그친다면, 주민들에게 남는 것은 토지 매각에 따른 일시적인 이익뿐일 수 있다. 지속 가능한 경제 기반 없이 초고층 건물만 늘어나는 것을 과연 지역발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생활형 숙박으로 역사의 전환점이 된다는 건가?

속초시는 시민들에게 먼저 답해야 한다. 왜 이것이 ‘비전 선포식’인지, 그리고 그 비전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말이다.

박도형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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