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현내면 마차진리 이장선거 부정 논란이 새로운 국면으로 번지고 있다. 고성군이 스스로 부정선거 사실을 확인해 놓고도, 재선거가 이뤄지지 않으면 오히려 부정선거 당선자를 임명하겠다고 통보하면서 주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현내면은 최근 마차진리 이장선거와 관련해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조사 결과를 마을에 통보하고, 재선거를 실시해 새로 이장을 추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부정선거로 촉발된 마을 갈등이 깊어지면서 주민 간 의견 대립이 심화돼 재선거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문제는 그 다음 조치였다. 현내면장은 최근 마을 측에 ‘오는 3월 13일까지 재선거를 실시하지 않으면 기존 부정 선거에서 당선된 후보자를 이장으로 임명하겠다‘는 취지의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을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주민은 “고성군이 부정선거를 인정해 놓고도 그 결과를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주민 갈등을 해결해야 할 고성군이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민들은 면장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법원에 ‘이장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일부 주민들은 법률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사회에서는 이번 사안을 두고, 비대위가 함명준 군수를 면담한 사실을 지적하며, 함 군수가 책임 회피와 무리한 일정 압박이 갈등을 더욱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부정선거가 확인됐다면 정상적인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중재와 조정에 나서는 것이 고성군의 역할이지만, 재선거 기한을 일방적으로 못 박고 그마저 지켜지지 않으면 ‘부정선거 당선자’를 임명하겠다는 방식은 사실상 ‘행정 폭력’이고 ‘마을 자치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는 지적이다.
한 지역 인사는 “부정선거를 인정했다면 그 결과는 무효로 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고 “갈등을 관리하고 마을공동체가 화합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게 함 군수가 할 일이 아니냐. 한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마차진리 이장선거 사태는 결국 법적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고성군 함 군수의 위기관리 능력과 대응방식의 적법성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설악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