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먹고 경조사비 내는 ‘꽃보직’?… 고성 부군수, 업무추진비로 하루 6건 경조사비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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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한 달간 418만 원 집행… 밥값 378만 원, 경조사비 8건 40만 원 세금 지출

주민 혈세로 개인·내부 경조사 챙기기… 지방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규칙 위반 소지

고성군 부군수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공개되면서, 군민의 혈세가 부군수의 개인적 친목 도모나 밥값·경조사비 충당용으로 남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공개된 내역에 따르면, 고성 부군수는 2026년 9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동안 총 22건, 4,185,500원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했다. 그러나 집행 항목 전체가 ‘간담회·격려 명목의 식대’와 ‘직원 경조사비’ 단 두 가지로만 채워져 있어 “혈세가 부군수 개인의 생색내기와 식비 보조금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장 큰 논란이 되는 대목은 경조사비 지출의 오남용이다. 부군수는 9월 한 달 동안 총 8차례에 걸쳐 40만 원(건당 5만 원, 현금)의 경조사비를 업무추진비에서 지출했다. 특히 9월 20일 하루에만 무려 6건의 경조사비가 집행되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요령’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를 통한 경조사비 지급은 소속 청원경찰·무기계약근로자를 포함한 직계 소속 직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의 사망·결혼 등으로 엄격히 제한된다.

그러나 대다수 지자체에서 업무추진비 경조사비가 부군수의 사적 인맥 관리나 내부 생색내기용 ‘쌈짓돈’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군민들은 “경조사는 개인적인 사안인데 왜 군민이 낸 세금으로 부군수 개인 이름을 팔아 축의금과 조의금을 내느냐”며 강하게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경조사비를 제외한 나머지 14건, 3,785,500원은 모두 식당에서 집행된 ‘간담회’ 및 ‘직원 노고 격려’ 명목의 식대였다.

  • 9월 10일 하루 동안 고기집과 횟집 등에서 간담회 명목으로 지출된 식대만 922,000원에 달했다.

  • 9월 21일 제비호식당에서 지출된 ‘총무행정관 직원 사기진작’ 식대는 1회에 432,000원(18명)에 이르렀다.

주요 시정 현안 소통이라는 명분을 붙였지만, 사실상 매일같이 30만~40만 원대에 달하는 고급 식당 이용 밥값을  주민 세금으로 처리한 셈이다.

지역 사회에서는 이 같은 낭비성 집행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도(道) 파견 부군수 제도의 폐해’를 꼽는다. 강원도청에서 내려온 인사들이 약 1년 남짓 부군수 직을 거쳐 다시 복귀하는 구조다 보니, 지역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나 장기적인 책임 행정 대신 ‘업무추진비로 밥 먹고 경조사나 챙기며 시간 끌기’에 골몰한다는 비판이다.

지역의 한 주민은 “고성군 재정자립도는 뻔한데, 부군수라는 직책이 도에서 내려와 1년 동안 세금으로 밥 먹고 생색이나 내다가는 ‘꿀보직’으로 전락했다”며 “지역에 대한 애정도, 책임감도 없는 무책임 행정의 극치”라고 꼬집었다.

고성군 감사 부서의 엄정한 전수조사와 함께, 불요불급한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이 시급한 시점이다.

설악투데이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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