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위원 김호의 세상비평
함명준 고성군수는 휴일에도 법카를 썼다. 지난해 무려 35회에 걸쳐 5,062,900원어치를 먹었다. 공공연히 이런 행태를 벌이다니 대단한 용기다. 아마 장관이나 공공기관장이라면 벌써 쫓겨날 일이다.
주민들은 한 끼 식사로 10,000원도 버겁다. 함 군수는 대부분 평균 25,000원짜리 식사를 했다. 함 군수 본인 돈이면 그렇게 썼을까.
함 군수는 식비로 매월 140,000원(1일당 7,000원 정도)을 받는데, 식사는 주로 간담회를 빙자해 세금으로 공짜 밥을 즐긴 것으로 보인다. 그게 아니라면, 간담회 계획 문서 모두를 군민 앞에 공개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위반해 법카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 군의회는 즉시 특별사무감사를 해야 한다. 그게 횡령 배임행위이자, 기부행위 아니겠나. 과거 고성군 의원이 함 군수처럼 법카 사용하다 기부행위로 단죄된 사례가 있는데, 또 같은 일 벌어진 것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민에게 사죄의 의미로, 일벌백계 차원에서 함 군수 법카 문제를 엄중히 다뤄야 한다.
함 군수는 송지호해수욕장에 자리한 ‘르네블루 By 워커힐’(4성 호텔)에도 참새 방앗간 드나들 듯이 16회나 식사했다. 그곳 외에 대부분 끼당 2, 3만 원 하는, 서민들 1년에 한 번 가기 힘든 고가의 식당을 반복적 주기적으로 찾아다니며 식도락을 즐겼다.
공직자가, 그것도 군민이 뽑은 선출직 군수가 호텔에서 세금으로 식사할 생각을 어찌하는지,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는 의식구조다. 공직자로서 청렴성은 커녕, 염치도 찾아볼 수가 없다. 대한민국에 이런 사례가 또 있을까 싶다. 사후 약방문이지만, 함 군수가 자발적으로 규정을 위반해 먹은 밥값을 반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꼭 공개 사과하기 바란다.
함 군수가 이 정도로 타락했다면, 그 밑 ‘늘’공들의 도덕적 해이는 불 보듯 뻔하다. ‘늘’공 관료주의 집단을 견제․감시할 ‘어’공 군수의 행태가 엉망인데, 아랫물이 맑을 수가 없다. ‘늘’공이 30년 이상 장기 재직하면서 생기는 폐단, 관료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늘’공 관료주의를 견제할 의무가 있는 군수가 앞장서서 세금에서 밥값 도둑질을 하고 있는 형국이다. 구체적인 일시·장소, 참석대상 및 목적·내용이 문서로 사전에 계획되어 통보된 간담회를 거의 매일 개최하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데, 만약 떳떳하다면 관련 자료를 군민에게 공개하고 의혹을 스스로 해소하는 게 군수로서 해야 할 당연한 책무다.
업무추진비는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이다. 절약해서 주민을 위해 쓸 생각을 해야지, 법카를 주머니에 들고 다니면서 식도락을 즐기라고 군수에게 준 용돈이 아니다.
함 군수가 군민을 위한다면, 얼마 남지 않은 임기 중에 식당에서 회의하는 고약한 관행이나 고쳐놓고 나가라. 회의는 사무실에서, 밥은 자기 돈으로.
중요한 군정을 고기에 술 마시면서, 이 꼬락서니로는 고성의 미래가 없다. 기억하고 책임을 물어야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 고성의 주인이 누군지, 머슴이 누군지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
(편집위원 김호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