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의 지원을 받아 추진된 학술연구 보조금 사업에서 허위 연구진 등록 및 부실 정산 등 심각한 위법 사항이 강원도 감사위원회를 통해 드러났다. 책임 연구자를 맡은 양언석 강원도립대 교수가 실제 참여하지 않은 ‘유령 연구진’을 명단에 올려 보조금을 타낸 뒤, 이를 착복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어 보조금 관리 체계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유령 연구진 내세워 보조금 편취
해당 사업은 ‘속초시문 ’ 발간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와 속초시로부터 각각 2,500만 원씩, 총 5,000만 원을 지원받아 추진되었다. 용역 업체는 4명의 연구진을 구성했다며 인건비 23,280,662원과 경비 8,700,000원 등 총 40,630,000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감사 결과, 명단에 포함된 연구진들은 실제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이미 퇴직한 상태임이 확인되었다. 특히 이 같은 허위 인건비 책정액은 약 1,2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책임 연구자가 이를 횡령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이다.
행정기관의 ‘눈먼 정산’… 검증 없는 승인
이번 사업의 정산 과정은 행정 감독의 총체적 부실을 드러냈다. 업체가 제출한 정산 증빙자료에는 용역 계약 체결 이전 시점의 회의록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속초시 담당 부서는 진위 확인이나 면밀한 검토 없이 이를 그대로 승인했다. 결과적으로 지자체가 부적절한 보조금 집행을 방치한 셈이다.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해당 기관장에게 부당 집행된 보조금의 환수 조치를 명령했다. 또한 사업 참여 인력 및 회의 자료 등 제출된 모든 증빙서류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학술 사업의 투명성을 책임져야 할 연구자와 이를 감시해야 할 행정기관이 동반 실패한 이번 사건은, 시민의 혈세가 사적으로 유용되는 과정의 민낯을 보여주는 뼈아픈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설악투데이 특별취재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