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명준 고성군이 주민 생계와 직결된 지역 숙박업 현실을 외면한 채 대형 숙박시설 유치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함 군수는 2024년 3월 6일, ㈜동진글로벌씨엔씨로부터 아야진 해수욕장 일대에 호텔과 리조트 335개실을 조성하겠다는 투자제안을 받았다. 이후 고성군투자유치협의회 심의를 거쳐 같은 해 5월 1일, 함 군수는 “숙박시설이 부족해 관광객이 체류하지 못하고 인근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다”며 “지역상권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형 숙박시설이 절실하다”는 내용의 보고를 고성군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 같은 설명은 지역 현실과 동떨어진 기만적 판단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아야진리를 비롯한 고성 해안 일대 주민 소유의 소형 펜션과 모텔들이 이미 심각한 경영난에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봉포와 속초 일대에 대형 숙박시설과 생활형 숙박시설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관광객 수요가 이들 지역으로 쏠렸고, 그 여파로 고성 지역 기존 숙박업은 직격탄을 맞아왔다.
이런 상황에서, 아야진 해변에 또다시 355개실 규모의 대형 숙박시설이 들어설 경우, 가장 큰 피해자는 주민이 운영해온 펜션과 모텔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고성군은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숙박시설 부족’을 명분으로 군의회를 설득했다.
투자사는 맹지인 개발 부지에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 고성군과 군유지를 교환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사인과의 군유지 교환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주민 복리 증진’을 전제로 군의회 승인까지 필요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고성군과 군의회는 해당 사업이 지역 주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특히 고성군의회는 고성군 숙박업협회나 아야진리 일대 숙박업주들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청취하지 않은 채 동의안을 처리했다. 주민 생계가 걸린 중대한 사안임에도 군의회가 집행부 판단에 사실상 ‘거수기’ 역할을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함 군수는 주민 의견 청취는 커녕 교환토지 감정평가 등 관련 정보를 숨기기에 급급해 보인다.
현재 ㈜동진글로벌씨엔씨는 토지 확보에 실패하면서 사업 자체가 중단 위기에 놓여 있다. 무리한 사업 추진과 현실을 외면한 판단이 결국 행정 신뢰와 사업 모두를 흔들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와 지역 주민들은 “앞으로 대형 숙박시설 유치를 추진하려면 최소한 고성군 숙박업협회, 지역 업주들과의 공식적 협의와 공생 방안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주민 소유 소형 숙박시설이 고사되는 현실을 외면한 채 대형 자본 유치에만 집착하는 행정은 지역경제 활성화가 아니라 지역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다.
함명준 군수, 그리고 군의회는 지금이라도 개발 중심 행정이 아닌 주민 생존권을 기준으로 한 투자유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에 귀기울여야 한다.
설악투데이 특별취재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