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이 영랑호부교와 대관람차 문제를 들여다보고 보고서를 냈다. 경희대 재학중인 전중환씨, 씨티-경희 NGO 인턴십 19기 활동가인 전중환는 시민단체인 ‘함께하는 시민행동’과 함께 여전히 논란중인 영랑호 부교와 속초아이 대관람차 개발과 관련한 자료 조사를 진행했다.지방자치단체의 관광지 개발이 환경을 훼손하고 시민을 반으로 가르는 작태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담는다.
전씨의 결론은 명료하다. 두개발사업 모두 부당한 개발이었다는것, “영랑호 부교와 속초아이는 지어지면 안 되는 곳에 지어졌고, 속초아이는 위법하게 지어지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설치물을 존치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당한 개발을 더욱 부추기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와 같은 존치 사례가 남게 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추진에 있어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고, 환경이 훼손되어도 결국 ‘완공되면 그만’이라는 논리가 우세하게 될 것이다“고 꼬집었다.
특히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은 개발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는 온전히 시민들의 몫임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영랑호 부교와 속초아이의 철거는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을 보호해야 하는 책임’과 ‘불법적인 졸속 개발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선례가 될 것이라는 게 전중환씨의 관점이다.
속초시는 구시대적인 개발 논리에서 벗어나 ‘용기 있게’ 철거하는 선례를 남겨야 하고 일방적인 개발을 통하여 지역의 생태계를 훼손한 것에 대한 책임을 이제라도 질 방법은 ‘문제의 설치물들을 철거하는 것’이다고 결론지었다.
류인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