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위원 김호의 세상비평
얼마 전 속초시 의원들이 공적으로 의견을 교환하는 단톡방 대화 내용이 설악투데이에 공개된 것을 두고, 내부적으로 배신자를 색출하겠다며 야단법석을 떨었다고 한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지만, 이병선 시장에게 시정 비리를 자체 조사해 의회에 보고하라는 카톡 대화 중, 이를 반대하는 국민의 힘 정인교 의원 단톡방 대화가 공개됐는데, 참 야릇하게 민주당 시의원 측에서 색출 쇼를 벌였다니 좀 어리둥절한 느낌이다.
설마, 이병선 시장과 민주당 시의원들이 밤이슬 같이 맞는 한배 탄 동지라는 소문이 사실인가? 민주당 시의원들은 무슨 이익을 공유하길래 단톡 논의가 공개된 것에 광분하는 걸까? 궁금하다. 이 시장과 시의원들이 호형호제하는 사이 속초 시정이 부패와 무능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시의원들도 단단히 한몫 거들어 같이 속초를 바다 속으로 밀어 넣고 있으니, 시민들 삶은 속절없이 팍팍해지는 게 아닌가. 시민들은 이것을 기억해야 내 삶이, 내 자식의 삶이 나아진다. 이런 자들을 또 지지한다면 아마 후손들이 욕하지 않을까? 우리 아버지 엄마 손가락이 다 망쳐놨다고 … . 속초는 현재도 다른 지역보다 가난하다.
일단 이익 공생관계가 뭔지는 뒤로 미뤄두고, 의원 단톡방이 외부에 공개되는 사건은 기본적으로 내부 정보 유출이지만, 시민들에게는 몇 가지 이익이 있다.
첫째가 시민 알 권리 문제인데, 시의원들이 비공개적으로 나누는 대화는 공적 업무와 관련된 경우가 대부분이고,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단톡방이 공개되면 시의원들의 진짜 생각이나 태도를 알 수 있고, 이게 시민들에겐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된다. 예를 들어, 겉으로는 시민을 위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내부적으로는 다른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민이 이를 보고 현명한 대응을 할 수 있게 된다.
둘째는, 단톡방을 통해 시의원들이 어떤 방식으로 의정을 논의하고 의사 결정을 하는지 알 수 있다. 시민 청원을 우습게 여기는 정인교 의원의 부적절한 발언처럼, 시민을 대하는 태도가 도마 위에 오르면, 시의원들이 더 신중하게 행동하도록 강제하는 효과가 있다. 결과적으로, 시민을 의식한 행보에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다.
셋째는 시의원들 간에 단톡방에서 부적절한 담합, 비리, 시민을 기만하는 발언 등이 공개되면서 부조리를 막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특히 특정 정치 세력이 시민을 속이거나 부적절한 이익을 도모하는 정황이 드러난다면, 민주당 시의원들이 공개자 색출에 광분하는 것처럼, 시민들이 그 검은 속내를 알 수 있게 된다.
넷째는 공개된 단톡방 내용이 논란이 되면, 정치적 이슈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이는 결국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더 많은 토론과 견제를 가능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우려할 점이라면, 사생활 침해와 악용 가능성인데, 단톡방의 일부 내용이 악의적으로 편집되어 특정 정치인을 공격하는 도구로 쓰일 위험은 경계해야 한다. 따라서, 단순한 가십거리가 아닌 시민에게 유익한 정보로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
광분해 색출 쇼를 연출한 민주당 시의원에게 ‘평화를 권하는 자가 간첩이고, 적은 항상 가까이 있다.’라는 명언을 말해주고 싶다. 그리고 왜 그랬는지 이유를 시민에게 떳떳하게 밝혀라.
(편집위원 김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