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선 속초시장과 방원욱 시의회 의장등 의원들(이명애 부의장, 신선익 의원, 정인교 의원)이 일본 출장을 다녀왔다. 시청관계자들 포함하면 십수명이 대거 출동했다. 페이스북에 올라온 홍보내용에 따르면 “속초시는 6일 오후 일본 후쿠이(福井) 현 후쿠이(福井) 시에 위치한 후쿠이 현청을 방문해 고향 납세제를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고 한다.
해외 사례를 배우고 적용해서 시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출장을 가서 현지 답사하고 공부하는게 맞다. 그러나 이번 출장의 외형과 내용을 보면 ‘이건 아니다’라는 게 시민들의 반응이다.
먼저 고향납세제(기부제)는 이미 속초시에서 실행중이고 나름 성과를 내고 있다고 홍보하는데 추가로 뭘 더 연구한다고 갔는지 의아하다는 것이다. 정 벤치 마킹 할게 있다면 시청 담당직원 1명 정도 다녀오면 될 성격의 사안으로 여겨지고 사실 인터넷이나 문의를 해도 얼마든지 실태파악이나 현황을 알수 있는 정책이다.
그럼에도 속초시장을 비롯해 시의장 그리고 다수의 의원들이 동행하는 대규모 사절단 형식으로 갔다. 격에도 맞지 않다. 협정체결도 아니고 답례품 등 연구하는데 무슨 속초시청과 의회가 총 출동한다는 게 오버도 한참 오버한 행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금 속초시는 위기다. 시민과 많은 자영업자들이 고물가 불경기에 신음하고 있고 절체절명의 생존투쟁을 벌이고 있다. 그럼에도 수천만원 예산을 들여 마치 잔칫집 나들이 하듯이 대거 출장가는 모양새가 시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고향기부제도 중요하지만 업무의 우선순위가 아니다. 그 여력을 시급한 일자리 창출과 경기활성화에 매진하는 진정성이 아쉽다는 것이다. 시민A씨는 “참 한가하다. 이 난리통에 일본에 우르르 가서 뭘 대단한 성과를 냈는지 모르겠지만 시민입장에서는 놀러간 것처럼 비친다. 그런 열성으로 시장에 한번 나와 보라고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신창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