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위원 김호의 세상비평 ✍✍✍
송지호 대형 숙박시설 유치 과정에서 주민은 철저히 배제됐다.
군정은 복합적이다. 이득이 있으면 손실부분도 있게 마련이다. 그러니 매사에 일을 조화롭게 처리해야 한다. 송지호 관광지구내 ‘4헤리티지 호텔 앤 리조트‘ 유치, 업자는 이익이 있지만, 동종 업계 주민은 파산이다. 이런 일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게 군수가 할 일이다.
특히, 함 군수는 5년 동안 호텔을 내밀하게 유치하면서 생계를 위협받게 될 소규모 펜션·여관·민박 업주들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제시하지 않았다. 속초를 보면 호텔과 콘도를 우후죽순 유치하면서 시내 여관, 설악산 여관 등이 직격탄을 맞아 ‘끼니’를 걱정할 지경이다. 타산지석이라고, 함 군수는 이를 보고 배워야 한다.
함 군수가 내세운 ‘일자리 창출’ 역시 공허하다. 속초·양양의 사례에서 보듯, 대형 관광시설은 지역 고용 효과가 미미한 반면, 기존 영세 숙박업자에게는 치명적인 타격만 남겼다. 최근 윈덤 강원 더비치(WYNDHAM)호텔이 토성 봉포에서 개업했지만, 역시나 여기서 일자리 얻었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고, 구직 공고도 못 봤다. 누구나 다 아는 실정이다. 그래도 함 군수는 일자리 타령이니 답답할 뿐이다.
숨기는 행정, 비공개로 밀어붙이는 결정
체육시설 이전 과정은 더욱 불투명하다. 대체 부지 선정과 토지 교환이 주민 의견 수렴 없이 비공개로 추진되고 있다. 정보공개 청구도 거부했다. 공공시설 이전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두고 행정이 주민을 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떳떳하다면 공개하지 못할 이유도 없다.
2,300억 원 기회손실, 누구를 위한 양여인가
가장 큰 문제는 송지호 해변 토지 처리 방식이다. 땅이 약 2만 평이 넘는 거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대체적으로 일반경쟁입찰 시 약 2,300억 원의 수익이 가능하다고 평한다. 감정가를 방패삼아 군은 이를 포기하고 민간 개발사에 양여하려 한다. 그로 인한 약 2,300억 원의 기회손실은 주민의 몫이다. 더구나 해당 개발사는 고성군에 특별한 기여한 실적도 없다. 양여는 고성 주민들에게 특별한 공로가 있어 특혜적 수혜 조치를 하는 제도이다. 부동사개발업자에게 양여라니. 함 군수는 왜 주민들 공공 자산을 개발업자에게 이전하려 하는지 궁금증에 답을 해야 한다.
함 군수는 새해 군정설명회에서 이 일과 관련해 묵언수행 중이다. 신기하게 오로지 ‘일자리 타령’만 해 의혹에 불을 지르고 있다.
사과 없는 행정은 실패를 반복한다
농지전용허가 없이 축구장 등 불법 설치, 축구장 등 설치 8개월 만의 철거 결정, 숙박업 주민 피해 외면, 비공개 행정, 수천억 원의 기회손실까지—이 모든 것은 명백한 행정 실패다.
행정 실패에 대한 인정과 사과, 토지 양여와 체육시설 이전 전 과정의 투명한 공개, 그리고 주민에게 발생한 막대한 기회손실에 대한 책임 있는 설명이 있어야 한다.
이제 함 군수는 이번 임기 4개월 정도 남았다. 아름다운 결말이 뭘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편집위원 김호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