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위원 김호의 세상비평 ✍✍✍
“노후에 연금처럼 매달 수익이 나옵니다.”, “하나쯤은 사두세요, 다 올라갑니다.” 속초와 고성 일대에 우후죽순 들어선 생활형숙박시설 분양 현장에서 업자들이 흔히 내세운 말이다.
하지만, 현실은 어땠는가. 그 결과는 ‘죽을 때까지 빈집 관리비를 내야 하는 저주’를 안고 살아가는 처지가 됐다. 수익은커녕, 서민들은 대출금 상환에 쫓기고, 비어 있는 숙박시설의 관리비까지 매달 떠안으며 파산지경에 이르고 있다. 그 결과는 서민의 눈물이었다.
수익 보장? 애초부터 불가능한 구조였다.
이른바 ‘생활형숙박시설’이라는 이름의 주거형 숙박시설 공급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은커녕, 투기자본 놀이터였다. 분양 홍보물에는 ‘월 60만 원~100만 원 수익 보장’, ‘운영 대행 수익률 연 6% 이상’, ‘연금 같은 노후 생활비 보장’ 장밋빛 광고가 넘쳐났지만, 숙박시설이라는 특성상 안정적 수익은 환상에 가까웠다. 객실 점유율이 낮으면 수익은커녕, 오히려 매달 수십만 원의 관리비가 고스란히 분양받은 서민들 부담으로 된다. 집이 비었다고 주인이 가서 살 수도 없다.
이처럼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수익모델이 가능하다고 홍보한 개발업자들. 이들은 분양 수익을 챙겨 지역을 떠났고, 주민들은 ‘투자 수익’이 아니라 ‘대출금에 관리비 부채’를 떠안았다.
지금도 영랑호에 대규모 관광단지(숙박시설)을 짓고 분양한다고, 1조원이 투자된다고 침을 튀기며 대단한 일인양, 업체와 이 시장이 손 잡고 선전하고 있다. 시내도 그렇고 설악산도 그렇고 숙박시설이, 특히 주민형 여관, 펜션, 모텔이 넘쳐나고 있는데, 뭔 짓인지 모르겠다. 대형 관광숙박시설이 들어오면, 숙명처럼 주민이 운영하는 소규모 숙박산업이 파산한다. 이걸 왜 외면하나?
서울 관광 오거나 1, 2년 잠깐 체류하는 외국인이 접한 여관은 너무나 좋은 실속있는 최상급의 숙박시설이라는 평가다. 특히, 서울 ‘고시원 원룸’은 환상 그 자체라고 한다. 비교해 보면, 우리 지역 모텔, 펜션, 여관 등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시설이니 이걸 살리려는 시장 군수들의 의지가 필요하다.
이 모든 책임은 해당 허가권과 도시계획 권한을 쥐고 있는 시장이나 군수들에게 있다. 속초·고성 행정당국은 최소한의 숙박시설 수급 조절 능력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시장 군수들은 투기자본과 시행사의 논리에 휘둘려 무분별한 허가를 내주다 보니, 결론은 빈 숙박시설 천지가 됐다.
더 큰 문제는, 이 외부 자본의 사업소득이 대부분 외지 몫으로 빠져나갔다는 점이다. 지역 내 자본 유출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결국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 경제의 자본순환 고리를 끊어버렸다. 목돈이 빠져나가니 소비경제도 위축된다. 좋을 게 하나도 없다.
대형 투자유치에 성공했다고 자랑하는데 오히려 개인이 운영하는 숙박시설엔 독이다. 정작 필요한 수산자원 유통, 가공 분야 등에는 투자 유치할 생각도 않고 있다.
주민들이 운영하는 붕괴된 숙박시설, 모델, 여관, 펜션 등에 대한 정상화 정책이 절실해 보인다. 지금이라도, 우리 이웃에 산재한 여관 등 소규모 숙박산업을 안정화시키는 제대로 된 후속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그것도 시급히 해야 할 일이다. 우리 지역경제가 붕괴하고 있다.
(편집위원 김호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