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 토성면 봉포리의 ‘고성군 농어촌특산품 전시판매장’(해풍당당 로컬푸드 매장)이 수년째 제 기능을 상실하면서, 막대한 예산이 허공으로 흩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현재 임차인 운영업체를 대상으로 명도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0억 원을 투입해 설치한 이 시설은 조례상 지역 농어촌 특산물의 직거래 활성화와 주민 참여를 목표로 운영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참담하다. 방문 주민들은 “형식만 로컬푸드 매장일 뿐, 실제로는 쓸모가 없다”고 불만을 터뜨린다. 진열 상품에서는 로컬푸드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대부분 가공품 위주로 체계적이지 못하고 살 만한 상품도 거의 없다는 것이다. 사실상 소비자들의 외면을 자초하고 있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고성군의 방관 태도다. 매장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군은 수년째 손을 놓고 있으며, 적극적인 관리나 개선 조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결국 소송이란 극단 처방을 취하기에 이르렀다. 전문가들은 “공공재를 이렇게 방치하는 것은 혈세 낭비를 넘어 행정 책임 방기”라며, “운영자를 교체하거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매장의 제 기능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한다.
조례에 따르면 전시판매장 사용에 따른 관리비와 위탁 운영 비용은 원칙적으로 수탁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고성군이 실제로 운영비를 얼마나 지급하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일각에서는 수탁자가 보조금만 타먹는 운영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주민A씨는 ” 물가도 비싼데 실질적인 로컬푸드 매장으로 기능을 회복하는 조치가 있어 주민들에게 유용한 방향으로 재정립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윤길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