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총연맹 속초지회의 사무국장을 둘러싼 비위 의혹이 확산되는 가운데,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속초시가 해당 지회에 대한 감독과 점검을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근 지역 인사가 이병선 시장과 대화에서 자유총연맹 지회 운영에 대한 감사와 실태 점검을 요청했으나, 시장은 “해당 단체는 시 산하 기관이 아니므로 감독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시장의 이같은 입장은 사실과 다르고 ‘무책임한 변명’이라는 것. 속초지회는 매년 속초시로부터 인건비 등 시 예산을 보조금 형태로 수천만원 지원받고 있는 단체다.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속초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면, 지자체는 보조금이 지급되는 단체에 대해 예산 집행의 적정성, 사업 실적, 회계 처리 등을 점검하고 필요 시 환수 조치까지 취할 수 있는 감독 권한을 갖는다.
시민사회에서는 “감독권이 없다면 예산을 지급해서도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최근 사무국장을 둘러싼 각종 비위 의혹과 관련해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와 연계해 지회 예산을 사적으로 활용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속초시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가깝다는 비판이 거세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민은 “사실상 특정 인물의 사적 운영처럼 굴러가는 단체에 수년째 세금이 투입되고 있는데, 감사는 커녕 실태 점검조차 한 번 없었다는 건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감독 권한이 없다는 시장의 해명은 무책임한 변명”이라고 말했다.
보조금이 투입된 이상 속초시는 그 사용처와 운영의 투명성에 대해 충분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 다수 법률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설악투데이 특별취재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