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위원 김호의 세상비평
난개발이라는 말은 주로 언론이나 도시, 건축학자들이 개발행정을 비난할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말이다. 그런데, 갑자기 이병선 시장이 ‘속초시 문화도시 조성계획’(198억짜리 음식 문화도시 사업)에서 속초가 난개발됐다고 인정했다. 정말 깜짝 놀랐다.
설마 아파트단지 허가에, 영랑호 놀이공원 추진 등 토목 공사에 목을 매던 일을 까먹고 딴 소릴 하는 건 아닐 테고, 정말 속마음이 궁금하다.
이 시장은 도통 이해할 수 없는 음식 문화도시 계획에서 “보존과 도시난개발에 따른 지역 감각 상실과 영북 소멸 위기”, “도시난개발로 인한 자연환경 변화와 도시경관 소실-붕괴”, “도시난개발 현상이 계속되며 도시의 가치 중심을 잃은 속초, 이제 대한민국의 음식문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중심에 음식문화로 속초의 미래를 이끌어갈 도시경영체계(CITY O.S)가 필요합니다.”, “지난 60년, 속초는 변방 어촌도시에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찾는 제1의 관광도시로 성장했지만 짧은 시간, 급격한 도시변화 속에 나타난 도시난개발 현상의 부작용으로 도시의 가치 중심 소실” 등 뼈 아픈 자기 성찰을 보여준다.
그런데, 난개발을 음식으로 해결한다는 논리도 정말이지 해괴하고, 난개발로 ‘감각 상실, 도시의 가치 중심 소실’이 됐다는 건 또 뭔가. 참 어렵다. 이래 가지고서야 음식문화도시에 대한 시민적 합의가 도출될까?
바닷가에 들어서고 있는 콘크리트 장벽 논란은 차치하고, 속초 난개발 중의 난개발은 수요를 한참 초과한 아파트 허가다. 그 여파로 단독주택과 기존 아파트의 재산 가치 감소에 미친 악영향은 너무나 크다. 중대하고 명백한 시정 실패다.
서민들에게 전체 재산에서 단독주택이나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은 압도적이다. 어쩌면 그게 전 재산일 수 있다. 따라서, 주택가격은 서민에게 핵심적 경제 활동 요인이다.
주택 자산을 이용해 경제 활동을 꾸리는데,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담보 가치가 감소하고, 은행은 추가 담보를 요구하거나 대출 회수에 나선다. 이는 가계의 유동성 악화를 초래하고 소비 감소, 경기 침체로 이어지고, 실물 경기가 위축되면서 경기가 악순환에 빠진다. 속초가 심각한 소비침체 빠진 상황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서민 자산 1호인 아파트 등 주택가격이 오르면 소비와 경제 활동이 활성화되면서 소득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만들어진다. 균형 잡힌 아파트 주택 공급조절이 매우 중요하다.
이 시장은 인허가와 택지개발을 억제해 신규 아파트 공급 속도를 조절하고, 기반시설을 개선하고 리모델링을 지원해 기존 주택 가치를 보호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지난해에 ‘옛 동우대 부지’에 대한 개발억제 정책처럼, 이 시장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정책이다.
마구잡이 아파트, 호텔, 생활형숙박시설 등 허가하면서 난개발이라 자인했으면 대책을 세워야지, 돌아서서 음식 도시로 난개발을 다스리겠다고 하면, 시민은 난감해진다. 믿음을 깨는 행위다
(편집위원 김호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