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국가유산청은 양양군이 희귀식물 이식 공사를 무단으로 강행했다며 지난 11일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국회 문체위 소속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양양군은 국가유산청에 착공 전 제출해야 할 이행계획서 없이 지난 6월 9일 만병초 등 희귀식물 이식을 시작했다. 이는 문화재청이 2023년 조건부로 현상변경을 허가한 사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이번 사태는 양양군의 준비 부족과 무리한 추진이 빚은 예고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 책임자인 김진하 군수가 비리 혐의로 구속된 정치 공백 속에서 공사를 기습적으로 강행한 점도 비판을 받고 있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의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양양군의 위법 행위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공사 중단 근거가 없다”며 사실상 방관했고, 국립공원공단은 사업자 측 위원회에 참여해 이식 작업에 가담하며 보전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망각했다는 지적이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국가유산청은 불법 이식 실태를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정부는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조건부 승인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길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