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랑호 부교는 지난 24년 8월 20일에 법원 강제조정으로 마무리됐다. 결론은 철거였다. 속초시와 환경단체, 그리고 의회까지 나서서 ‘철거 논쟁’을 이어가다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법원으로 그 결정을 미뤄서 얻은 결과다.
속초시와 의회가 스스로 논쟁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소송으로 세금을 낭비하는 미숙한 일처리에 시민들 비판이 많다. 시의회가 토론과 합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 더 문제를 꼬이게 하고 있다. 법원 철거 결정이 있은 후 9개월이 돼 가지만, 아직 그 끝을 보지 못하고 논쟁이 지속되면서, 속초시와 시의회가 싸우는 사이 막대한 논쟁 비용도 증가하고 있다.
법원의 조정 결정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또 관련 중앙부서에 질의해 답변을 받고도, 또 책임 떠넘기기 행태를 이어가는 등 꼴불견을 연출하고 있어 시민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시민들은 이구동성으로 너무 무능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시민 A씨는 “이 시장이 추진하는 행태는 좀처럼 이해하기 힘들다. 영랑호 부교는 시작부터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이를 매듭짓는 방식에도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추진력도 전혀 없고, 그 사이 너무 많은 행정력과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 질질 끌수록 관련 비용이 상승한다.”라며 미덥지 못한 시정을 비판했다.
시의원들, 방원욱, 최종현, 김명길, 신선익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수년간의 논의 끝에 철거조정이라는 법원 결정이 있었으니, 이에 승복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법원 판결도 무시하고, 영랑호 부교 존치 주장을 하는 시의원들이 이번 신세계센트럴의 ‘영랑호관광단지 조성사업’에 처음 반대 분위기를 보이다가 회사측에서 의회설명회를 갖자 찬성쪽으로 태도가 돌변하는 모습을 보이자 시민 B씨는 “애시당초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시의원 행태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하는 시민들이 많다. 법원조정을 시행하려면 시의원들이 예산을 반영해 줘야 하는데, 이 점을 마치 권력인 양 휘두르고 있다. 의회와 시장의 역할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도 못 갖춰서 생기는 불상사로 시민들에게 큰 스트레스다. 시의원들 마음에 안 들면 절대로 예산을 줄 수 없다는 심술을 보고, 세금을 시의원들 ‘사유물’처럼 다루는 행태에 대해 시민들 평가는 ‘세금 관리를 위탁받은 시의원들이 의무를 마치 자기 권력인양 착각하는 모양새가 꼴불견이다.’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사회든 국가든, 속초도 마찬가지로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어떤 결론에 이른다. 그 결론이 좋든 싫든 따라주는 게 시민들 의무다. 속초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를 도출하고 갈무리하는 역할을 ‘위탁’받은 시의원들과 이병선 시장의 갈등은 속초 지역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설악투데이 특별취재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