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의회가 영랑호 관광단지 개발 사업과 관련해 속초시가 주도적인 청사진을 잃고 민간사업자의 제안에 끌려다니는 수동적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시의회 김명길 의장은 최근 시정 질의(7월23일 357회 본회의)를 통해 영랑호 개발 방식을 정조준하며, 행정의 연속성과 공공성 확보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장은 먼저 순천만습지 국가정원 조성 사례를 꺼내며 속초시의 태도를 정조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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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장 질의: “순천만 국가정원 조성 과정에서 누가 사업을 주도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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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과장 답변: “주도는 순천시에서 진행하고 지원은 국가에서 했다.”
김 의장은 이를 바탕으로 영랑호 개발의 뼈아픈 차이를 짚었다. 순천만은 지자체가 생태·관광의 명확한 방향과 철학을 먼저 세우고 정부 지원을 이끌어낸 ‘지자체 주도형’인 반면, 현재 영랑호는 민간사업자가 개발계획을 들고 오면 행정이 그 틀 안에서 뒤늦게 시민·환경 의견을 담는 ‘종속적 구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어 김 의장은 과거 속초시가 직접 영랑호를 시민 힐링 공간으로 만들겠다며 추진했던 행적을 소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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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장 질의: “2019년도에 민자 개발계획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시 주도로 우리 시민 힐링 공간을 만들겠다며 약 1억 7,000만 원의 용역비를 편성하지 않았는가? 그때 당시의 공무원이나 지금 공무원이 다르지 않은데, 왜 이렇게 바뀌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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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과장 답변: “당시는 가능했지만, 현재는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에 따른 실효와 재정 여건, 추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민자유치 방식으로 진행하게 됐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재정 여건을 핑계로 민자유치로 선회한 것 자체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공공 공간을 만들겠다던 당초의 정책적 목표와 행정의 독자적 비전이 실종된 점을 매섭게 파고들었다. 공무원이 바뀌어도 행정의 연속성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장의 질의는 영랑호 개발의 찬반 논란을 넘어 ‘누가 개발의 방향을 결정하느냐’라는 본질적인 물음을 던졌다.그는 “민간이 제안한 개발계획에 행정의 의견을 덧붙이는 것과, 속초시가 먼저 영랑호의 미래상을 설계하고 그에 맞는 민간투자를 끌어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민간사업자의 사업성 추구에 밀려 영랑호가 지닌 공공 자산의 가치와 시민 품으로 돌려주겠다는 당초 약속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속초시의회는 향후 영랑호 관광단지 개발에 있어 단순한 민자 수용을 경계하며, 속초시의 독자적인 생태·관광 비전 수립, 과거 힐링 공간 계획의 계승, 그리고 민간개발을 통해 확보할 구체적인 공공성 담보 방안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설악투데이 특별취재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