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선 속초시장의 2025년 10월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이 공개되자 시민들 사이에서 적잖은 논란이 일고 있다. 단 한 달 동안 집행된 금액은 1,441만 원. 문제의 핵심은 액수 그 자체보다도, 지출의 내용과 반복성이다.
10월 한 달간 이 시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살펴보면, ‘간담회’라는 이름의 지출이 30회 이상 반복됐다. 지역 복지, 재난 대응, 문화제, 시책 점검, 조직 격려 등 명목은 다양하지만, 실상은 대부분 식사·다과·만찬·조찬으로 채워져 있다.
업무추진비가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공적 경비’라는 점을 감안하면, 과연 이처럼 잦은 간담회가 반드시 필요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더구나 상당수는 밤 9시 이후, 심지어 밤 11시가 넘은 시간대에 집행됐다. 치킨집, 고깃집, 펍 등도 장소로 등장한다. 공적 업무와 사적 회식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대목이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10월 29일 ‘속초시의회 업무협력체계 구축 간담회’다. 단 한 차례의 만찬에 200만 원이 집행됐다. 시의회와 집행부는 협력 대상이기 이전에 상호 견제와 감시의 관계다. 고가의 만찬으로 ‘협력’을 도모하는 방식이 과연 시민 눈높이에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업무추진비 내역에는 직원 결혼 축의금, 부의금, 신규 직원 격려금, 비서실 민원인 다과 제공 등도 포함돼 있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돼 왔을지 모르나, 시장 개인 명의로 집행되는 경조사성 비용을 시민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은 여전히 남는다.
30차례 넘는 간담회가 속초시 행정을 얼마나 전진시켰는지, 시민들은 알 길이 없다.업무추진비는 시장의 재량금이 아니다. 시민이 위임한 공적 자금이다.그 돈이 매달 반복되는 밥값과 회식비로 소모되고 있다면, 이는 행정의 편의이지 시민을 위한 정책 추진이라 보기 어렵다.
글:김형자 객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