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예산으로 지원되는 속초 민예총 사무국장 급여가 매년 수백만원씩 인상된 것으로 나타나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설악투데이가 입수한 지방보조금 정보공개 청구 자료에 따르면 2022년 3천9백여만원이던 속초민예총 경상인건비가 2023년 4,200여만원 그리고 2024년에는 4,400여만원으로 증가했다. 매년 7.6%와 5% 가량 각각 인상됐다.
특히 이병선 시장 취임후 대폭 올랐다. 이병선 시장 취임전인 2021년 기준(3천7백 8십만원) 2022년에는 2.3% 인상됐다. 다시말해 이 시장 취임전에는 공무원 급여 인상분 수준으로 올랐던 인건비 보조가 취임후 2,3배 가량 뛰었다. 전직 공무원 A씨는 “특혜 아니면 납득할 수 없는 인상이다. 시민 세금으로 특정단체에 특혜지원 전말을 밝힐 필요가 있는 사안이다”고 말했다.
이는 속초문화원 사무국장의 같은 시기 급여 인상분 2퍼센트 좀 넘는 수준에 비해 파격적인 인상으로 특혜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속초민예총 사무국장의 급여는 속초문화원 사무국장의 급여(세전 370만원)보다 사실상 많은 셈이다. 속초민예총은 상근자가 사무국장 1인으로 경상인건비는 사무국장 급여로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에 대하여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임의단체인 속초민예총에 무슨 근거로 속초시가 막대한 경상인건비를 주면서 그것도 통상적인 공무원 인상 수준 보다 파격적으로 인상해서 지급하고 있는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경상인건비 말고도 속초시는 민예총에 지난 5년간 4억 5천여만원 가량의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했다.
설악투데이 특별취재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