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위법성이 확인된지 8개월 지났지만 속초시의 후속조치가 감감 무소식이다. 수사도 지지부진한채 오리무중이다. 이와관련 법과 행정이 낮잠자고 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속초시는 지난해 10월 공식 브리핑을 통해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민간투자사업은 다수의 위법한 행정행위가 발생했다”며 “인허가의 취소 여부 등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대관람차는 자연녹지인 공유수면을 내주면서 위법하게 실행됐음이 감사결과 밝혀진 바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속초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전직공무원 A씨는 “영업허가 취소등 시가 취할 수 있는 행정처분도 안하고 있는 태도를 납득하기 어렵다.명백한 직무유기다”고 말했다. 이러는 사이 대관람차 사업자는 ‘불법건물’에서 영업을 계속하면서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위법을 저지른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조치만 실행되었다.
시민B 씨는 “적법한 요건을 갖춘 사업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구실을 대면서 인허가를 미루고 정작 조치를 취해야 불법은 눈감고 속초시 행정의 난맥상이 정말 심하다”고 비판했다.수사도 김철수 전시장에 대한 영장기각 이후 답보상태다.
일각에서는 이병선 속초시장이 행정처분을 내리지 못하고 우물쭈물 대고 있는데 대한 의혹의 시선과 함께 음모론도 고개 들고 있다.
설악투데이 특별취재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