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위기 어촌 수산자원직불제등 추가 시행…해수부,해양수산기본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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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악투데이

해양수산부 12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제3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21-’30)이 심의· 의결 되었다고 밝혔다 .

해수부는 ‘전환의 시대,생명의 바다 풍요로운 미래’라는 비전 아래 안전하고 행복한 포용의 바다, 디지털과 혁신이 이끄는 성장의 바다, 세대와 세계를 아우르는 상생의 바다를 3대 목표 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첫째 해양수산의 안전 강화.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 (IoT) 기술 을 해양수산 근로현장 과 장비 에 접목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한다.

청정어장 재생사업 등 양식수산물의 청정생산 기반 을 강화하고 산지거점유통센터 등 투명한 수산물 품질관리 · 유통체계 를 구축하여 믿고 먹는 신선한 수산물 을 제공하고 , 태풍 · 연안침식과 같은 자연재해 에 대한 데이터 기반 예측 · 대응능력 도 강화 하여 재난 · 재해 걱정 없는 안전한 해안 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두 번째  머물고 싶은 어촌·연안을 조성한다 .

공익형 직불제 등을 통해 어촌 사회안전망 을 강화하고 어촌 · 어항 재생과 종사자의 노동여건 개선 등 사회적 기반 을 확충하여 소멸 위기가 심화되어 가는 어촌 · 연안을 함께 잘 사는 어촌 으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

2019 년 기준 50,909 가구 , 113,898 명 거주하고 있는데 이는 10년전보다 33% 이상 감소한 수치다.현재 운영중인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외 경영이양 직불제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를 올 3월부터 추가로 시행한다.

세 번째는 해양수산업의 디지털 전환이다 .

2030 년까지 무인 자율운항선박 개발 완료 , 세계 자율운항선박 시장 점유율 50% 달성한다.부산항 제 2 신항을 ’30 년부터 본격적인 한국형 스마트 항만으로 운영하고 전체 양식장의 50%를 스마트 양식장으로 만든다.

네 번째  해양수산업의 질적 도약 이다 .

해양수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함께 , 해양바이오산업 , 해양에너지 · 자원 산업 등 신산업 을 육성하여 해운 · 항만 중심의 해양수산업 구조 를 개선 하고 , 선박대형화 에 대응한 지속적인 항만 확충 과 국적선사 경영안정 지원 등 상생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전통 주력산업 의 혁신 성장 을 촉진한다 . 또한 데이터에 기반한 시장위험 관리 와 전망 을 강화하여 해양수산업의 위기 를 사전에 예측 · 대응 하는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

다섯번째로 환경 친화적 합리적 해양 이용이다 .친환경 선박 보급 과 탄소저감 친환경 항만기술 의 개발로 항만 · 선박의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탈탄소 · 친환경 의 쾌적한 항만 을 실현하고자 한다 .마지막 여섯 번째 전략은 국제협력을 선도하는 해양강국 이다 .

류인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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