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위원 김호의 세상비평
속초시와 속초양양교육지원청은 2027년 개교를 목표로 오는 11월부터 소각장 옆으로 속초중 이전 공사를 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이전부지에 대한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발암물질과 악취를 뿜어내는 소각로 굴뚝 옆에 학교를 세우다니, 결국 이 문제는 핵폭탄이 돼 속초를 집어삼킬 것이다.
도시계획시설인 학교가 어디에 위치하는 게 맞는지 법령상 결정할 권한은 속초시장에게 있다. 속초중학교와 소각장 등은 둘 다 꼭 필요하지만 같은 장소에 공존할 수 없는 시설이다. 꼭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주거지 주변에 둘 수 없는 하수처리장, 소각장, 화장장 같은 혐오시설 위치 문제는 핵심 도시계획 사업으로 지정해 총력 대응해야 한다.
인구 증가와 도심이 확장되면서 기존에 설치한 혐오시설 위치가 주거단지 안이나 주변에 위치하게 되는 현상은 아주 자연스럽게 생기는 문제다. 이런 부조화 현상을 막으려면, 미리미리 문제를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면 된다.
속초중 이전과 관계없이, 소각장과 하수처리장, 농공단지, 쓰레기매립장은 진작에 이전했어야 할 시설들이다. 역대 시장들이 보인 무능과 회피, 이젠 속초중 이전 문제까지 더해져 뜨거운 감자가 됐다.
지난 22년 농공단지 꽃게 악취 파동 시 속초시가 만든 ‘악취 발생 위치도’를 보면 속초중 이전 부지가 핵심 악취 영향 지역임을 알 수 있다. 당시 이병선 시장은 ‘대포농공단지 악취 민원 해결 때까지 현장 시장실 운영’한다고 야단법석을 떨더니, ‘현장시장실’을 슬그머니 철수시켰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속초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는 시장이 주요 현안을 정책실명제 사업(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지정해 신속하게 대응하게 했다. 속초시 홈페이지를 보면, 재원을 집중 투자하는 정책실명제 사업목록 139건(중점관리사업)이 있지만, 악취 해결을 위한 사업은 없다.
악취 해결에 만사형통이나 되는 듯 환경부에 ‘악취실태조사대상(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신청했다고 홍보하더니 그것도 거부당하고, 이 시장이 보기에 악취 문제는 크게 신경 쓸 일이 아닌가 보다. 반면에, 속초시가 도시침수에 대응할 목적에서 환경부에 신청해 ‘하수도 중점 관리지역’으로 승인받아 침수 예방 사업에 세금 272억 원을 투입한다.
이 정도면 조양동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다. 매일 같이 메케한 공기를 마시고 창가에 쌓이는 소각재 먼지를 답답한 심정으로 봐야 하는 고충을 공감하려는 노력이 전혀 없다. 이 시장은 악취 대응에 총체적 실패를 인정하고, 의당 시민에게 사과할 만도 한데 안 한다. 시장 자리를 준 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조양동 소각장 등에 영향을 받는 주민이 29,963명 (13,545세대), 속초시장선거에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절대적 수치다. 15개월 정도 있으면 26년도 속초시장선거가 있다. 선거 때 시민들, 특히 조양동 주민들은 주거지와 학교 주변 소각장 등을 이전하는 문제, 이를 약속하는 후보에게 명확한 의사 표시를 해야 한다. 주민들이 가진 ‘한표’만큼 강력한 무기가 어디에 있나. ‘한표’를 적극 활용해 주인으로서의 면모를 보이자.
학연, 혈연, 지연, 술친구, 같은 당 찾기 전에 소각장과 쓰레기장 옆으로 등교할 내 자녀를 생각해 보자.
(편집위원 김호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