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특혜 조례’ 보류한다고…어정쩡한 고성군의회 입장 불신 더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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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거센 ‘셀프 특혜 조례’에 대해 고성군 의회가 24일 ‘보류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러면서 토를 달았다. 관련 간담회를 마련해서 추후  추진여부를 결정하겠다고.고성군 공무원 노조의  ‘반대’ 의견표명에 대한 회신에서다.

고성군의회가 딱 부러지게 입장을 정리하지 않은 것은 미련이 있기 때문인가.조례안에 담긴 내용에 대해 ‘우주 최강’, ‘황제 복지’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반발이 거세다.공무원노조는 의회가 애매모호한 입장을 내놓자 ‘보류는 폐기가 아니다.절대  속지 말자’라는 말까지 나오며 예의 주시하고 있다. 불신이 더 커지는 분위기다.주민들도 의회의 이같은 태도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주민 A씨는 “완전하게 접어야 하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군의회 의장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각에서는 일단 보류했지만 의장이 다시 밀어 부칠 것 같다는 이야기도 나온다.이 지점에서 다른 군의원들은 이 조례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

또 한가지는 고성군의회가 추진하는 복지확대를 이행하려면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기에 통상 군정과 조율이 필수다.이번 조례를 추진과정에서 이런 절차나 협의가 있었는지 의문점이다.

그런 형식과 소통없이 밀어 부쳤다면 의회 업무 처리 과정이나 역량에 의문이 제기될수 밖에 없다.아무리 좋게 봐 주려 해도 조례안은 상식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났다.듣도 보도 못한 역대급 특혜조항도 그렇지만 안팎으로 어려운 시기에 이런 조례를 불쑥 내민다는 게 도대체 제 정신인가라는 뒷말이 나오는 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다들 아우성인데  고성군 의회는 이 시국을 그렇게 한가하게 판단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번 조례안은 없었던 일로 하고 군민들에게 유감을 표시하는 게 맞다.어디 한군데 납득 가는 구석이 없다.그런 정성과 노력을 민생에 쏟아 부었으면 한다.질질 끌면 상황이나 여론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빠른 결단이 답이다.

윤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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