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케이블카를 시민의 품으로.”
속초 시내 한복판에서 울린 이 목소리가 시민사회에 돌처럼 떨어졌다. 6일, ‘설악산 케이블카 민간기업 독점 OUT’이라는 문구를 든 시민 김진영 씨의 1인 시위는, 지역사회가 오랫동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불편한 진실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그의 SNS에는 “이제는 바꿔야 한다”는 시민들의 공감이 폭발하고 있다. 김 씨는 “이 문제를 내년 지방선거 공약으로 만들고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설악산 케이블카 논란의 핵심은 단순하다.권력자의 후광 아래 탄생한 특혜가 반세기 동안 한 가문을 위해 작동해왔고, 그 이득은 대대손손 이어져 왔다. 이것이 과연 공정한가?이 질문은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시대의 요구다.
설악산 케이블카는 1971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위 일가가 설립한 ‘설악관광주식회사’에서 시작됐다. 이후 50년 넘게 사실상 단일 가문이 전권을 쥐고 운영해왔다. 운영사 동효는 최근 5년간 매년 수십억 원의 순익을 챙겼고, 코로나19로 관광업이 괴멸적 타격을 받던 시기에도 연평균 25억 원 이상을 거뜬히 벌어들였다.
그러나 그 이익이 지역으로 흘러온 적은 거의 없다.국립공원이라는 공공자산 위에서 사업을 하면서도 공원 관리 비용, 환경부담금조차 부담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예외’였다.반세기 전 힘 있는 사람의 ‘빽’ 하나로 설치된 시설이 지금까지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특정 가문만 먹여 살리고 있다는 사실이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설악산 관광지구의 구조적 붕괴는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돼 왔다.케이블카만 폭발적 수요를 독점하고, 주변 숙박·상권·자영업자들은 내리막길만 걸었다.관광 수익이 특정 기업에 집중되는 기형적 구조 속에서 설악동 경제는 늪에 빠져 있다.
속초 시민들의 반응은 명확하다.“설악산 케이블카 문제를 공론장으로 끌어내고, 시민·지역사회·전문가·정부가 함께 설악산의 미래를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이는 단순한 독점 해소의 요구가 아니다.
국공유지 위에서 사적 이득을 독식해온 왜곡된 구조를 원점에서 재설계하라는 요구다.
케이블카 운영의 공공성 강화, 지역 환원 구조 마련, 환경부담금 제도화, 투명한 운영 기준 확립….설악산 케이블카는 더 이상 ‘신성불가침’의 영역이 아니다.‘새로운 세팅’은 선택이 아니라 시대의 명령이다.
마침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국 케이블카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지금이 바로 설악산 케이블카의 특혜 구조와 사유화를 정면으로 해부할 때다.형식적 점검으로는 부족하다.50년 넘게 기득권의 그늘에 가려져 온 구조적 특혜를 뿌리째 드러내고 재정의해야 한다.
설악산은 특정 가문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공간이 아니다. 국민의 자연자산이며, 지역사회와 함께 미래 가치를 나누어야 할 공공의 산이다.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시민의 목소리는 이제 힘을 얻기 시작했고 그 추이가 주목된다.
글:김형자 객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