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단일 지주 방식 안전성 한계”…설계 변경에 준공 2029년으로 연기 전망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안전성 문제로 설계 변경이 불가피해지면서 사업 전면 재검토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여객용 삭도와 자재 운반용 화물삭도를 하나의 지주에서 운영하는 기존 설계에 대해 안전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양양군은 지주를 기존 6기에서 12기로 늘리는 설계 변경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준공 시점은 당초 2027년 말에서 2029년 말로 약 2년 늦춰질 전망이며, 사업비도 수백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백지화를 촉구하는 강원지역 시민사회·종교단체 125개 단체,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원회는 10일 긴급 성명을 내고 “가설삭도의 안전성 우려가 공식적으로 확인됐다”며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6개월 동안 가설삭도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지만 행정은 문제가 없다고만 해왔다”며 “이번 안전성 검토 결과는 시민사회의 우려를 그대로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주를 두 배로 늘리지 않으면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은 기존 구조가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의미”라며 “안전 문제가 확인된 이상 경제성과 환경성, 법적 타당성도 다시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사업비 증가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이들은 “227억 원이 투입된 가설삭도의 재설계와 지주 추가 설치, 기초 재시공, 공사기간 연장 등을 고려하면 총사업비는 기존 1,172억 원에서 1,600억 원대까지 증가할 수 있다”며 “증가하는 비용 대부분은 결국 양양군과 군민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주 추가 설치는 단순한 설계 변경이 아니라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와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백두대간 개발행위 사전협의 등 각종 인허가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사안”이라며 “사업 지연과 사업비 증액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김정중 양양군수의 사업 중단 및 타당성 재조사 실시 ▲우상호 강원도지사의 사업 재검토 협력 ▲중앙정부의 매몰비용 해소와 대안사업 전환 지원 등을 요구했다.
한편 양양군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권고에 따라 지주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기본계획을 변경했으며, 국가유산청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와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등 관련 인허가 절차를 다시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당초 2027년 말로 예정됐던 준공은 2029년 말로 연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설악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