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권금성 케이블카 상당 지역에서 심각한 경관·환경 훼손 진행… “훼손 복구 없이 재허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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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립공원연구원 보고서 통해 1·2차 훼손 및 300만㎡ 불량경관 확인  개정 궤도운송법 따른 첫 재허가 국면… 환경단체 “원상회복 및 비용 부담이 선결 조건”

설악산 케이블카 운영사 ‘동효’가 반세기 넘게 독점적으로 운영중인 권금성 케이블카가 사상 첫 재허가 심사를앞둔 가운데, 국토교통부의 구체적인 세부 심사 기준이 마련되기도 전에 지자체가 자의적으로 장기 재허가를 내려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특히 과거 국립공원연구원 보고서를 통해 케이블카 운영에 따른 뚜렷한 1·2차 환경 훼손은 물론 수백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대규모 시각 경관 훼손이 명백히 입증된 만큼, 이번 심사가 철저한 환경 검증과 원상회복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18일부터 개정 궤도운송법이 시행됨에 따라, 1970년 첫 허가 이후 사실상 기간 제한 없이 독점 운영되어 온 설악산 권금성 케이블카도 법적 재허가 심사 대상에 올랐다. 그러나 현행 법령이 지방정부에 안전검사, 운영실적, 환경보전 계획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평가 방법과 유효기간 산정 기준은 아직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등 환경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세부 심사 기준과 공공성·환경보전 검증이 부재한 상황에서 수십 년간의 독점 운영을 조건 없이 연장해 주는 것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이번 재허가 국면에서 국립공원연구원(김종엽 외, 2021)이 발표한 <국립공원 삭도 운영 구간의 탐방객 이용 특성 및 훼손 영향> 보고서 내용이 핵심 근거로 부각되고 있다. 당시 연구에 따르면, 정류장과 상업·편의시설, 주차장 조성 등으로 인해 1차적인 훼손이 발생했다. 아울러 설악산 삭도 이용객의 95%가 권금성을 방문하는 등 일시적이고 집중적인 이용 특성을 보여, 종점에서 주 탐방로까지 이어지는 구간과 우수 조망점에서 2차적인 훼손을 가중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보고서는 설악산국립공원 삭도 시점 일대의 환경피해도가 3등급 면적 9,848㎡, 4등급 면적 8,407㎡에 달한다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주요 동선에서 보이는 직접가시권과 삭도를 타면서 보이는 간접가시권 등을 종합한 불량경관 면적이 설악산에서만 무려 3,022,752㎡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케이블카 운영으로 인해 상당 지역에서 심각한 경관·환경 훼손이 진행 중임이 명백히 입증됐다.

환경단체는 이 같은 객관적 연구 결과를 근거로 “당시 보고서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정류장 조성부터 집중적인 탐방객 이용, 300만㎡가 넘는 불량경관에 이르기까지 상당 지역에서 심각한 훼손이 발생한 것이 명백한 사실”이라며, “훼손지에 대한 명확한 원상회복과 복원 비용의 사업자 부담, 환경보전기금 출연 및 탑승객 상한제 등이 이번 재허가의 필수 선결 조건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행정적·형식적 안전검사를 넘어 국립공원 훼손 실태와 복원 여부를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속초시의 신중한 판단과 국토부의 조속한 기준 마련에 귀추가 주목된다.

설악투데이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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