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1년…4.4 산불비대위 김경혁 위원장 인터뷰

1주년 사망자 추도식도 못해....정부,한전에 구상권 책임 압박 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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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4일 저녁,단란하게 휴식을 취하고 있을 시간 하늘을 뒤덮은 화염이 마을을 삼킬 듯 엄습해 오던 모습이 생생하다.악몽같은 밤이었다.그로부터 1년, 이재민들 대다수는 여전히 임시주택에 기거하고 있고 소상공인들은 재기의 엄두를 못내고 있다.집이 소실되고 사업체 붕괴되고 건강이 망가지고 정신마저 피폐해진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럼에도 보상복구의 길은 아직도 멀기만 하다. 며칠전 용촌 현장을 방문해 이재민들을 만난 진영 행자부장관은 쟁점인 구상권 청구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법대로 청구’ 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 했다.이재민들은 속이 타들어 가고 암담한 심경이다.

산불 1년을 맞아 ‘4.4 산불비대위’ 김경혁 위원장을 인터뷰석에 모셨다.

◊산불 발생 1년이다. 산불보상 복구 어디까지 와 있고 지난 1년 경과를 평가한다면…

-현재 복구율은 주택민들 40% 정도로 파악되며 많은 중소상공인들은 아직도 복구를 못 하고 실질적인 영업이 안되는 사업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 안타까울 뿐입니다.

지난 1년의 세월은 이재민들의 피페한 삶의 연속이며 많은 정신적 고통에서 벋어 나지 못 하는 현실에 살고 있다 봐야합니다.한전의 무책임한 대응에 대다수 이재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해결이 지체되고 이렇게 문제가 안풀리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주택, 중소상공인, 산림, 사각지대 각 사연이 다른 이재민들의 협의사항을 한전의 입맛대로 모든 보상의 범위를 적용하여 진행하다 보니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터무니 없는 보상요율 손사 60%와 산림40%에 구상권까지 이재민들에게 넘기려는 한전에 의해 보상이 늦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보상복구에 대한 기본 입장은 무엇인가.

-일단, 원만한 복구보상은 이재민들과의 협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 져야하며 지금이라도 잘못 된 협상을 바로 잡고 구상권에 관한 모든 책임은 가해자 한전이 져야만 된다는 게 입장입니다.

◊구상권 문제의 해법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구상권의 해법은 당연히 손사에서 이미 50~60% 감가된 요율인 만큼  가해자인 한전이 책임져야합니다.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현재 1차 21명이 접수 되었으며 4월 7일 2차 50여명이 접수 될 것이며 코로나로 인해 법원 업무가 많이 밀려있어 시간이 지연되고 있으나 조만간 법원 감정평가 신청이 접수 될 것으로 봅니다.

◊비대위가 분산되어 내부갈등이 크다 보니 해법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각 비대위들의 사연이 있으므로 할 말이 없으나 여러 비대위들이 하나의 목소리로 대응해야 함을 잘 알고 있기에 조만간 여러 비대위들이 협의 할 것으로 보여지며 현 시점에서 볼 때 60%를 받을 분들은 받고 거부하는 피해민들이 서로 힘을 모아 한전과 새로운 협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관심도도 나아지고 집회도 못하고 많이 답답할 것 같다. 정부에 촉구하고 싶은 대목은 무엇인가?

-코로나로 인해 상당히 어려운 시점입니다.1주년 추모식도 준비해 두었는데 사고사망자의 추모제도 못 하게 됨은 아픔이라 생각합니다.정부가 한전을 향해 구상권은 한전이 책임지고 이재민들에게 조속히 협의된 금액을 지급하라고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잠식되면 앞으로 한전을 대상으로 강경하게 대응 할 예정이오며 60% 수용 거부하는 이재민들의 뜻이 관철 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생각입니다.

인터뷰:신창섭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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