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한전보상금 지급 논란..중단이냐 협의냐?

0
1103
사진=설악투데이

지난해 발생한 고성산불 한전보상금 지급관련 논란이 일고 있다.최승재의원은 국감자료에서 “한국전력(이하 한전)이 작년 4월 발생한 강원도 산불 이재민들에게 지난해 12월 1039억 원의 피해보상금 지급을 약속하고도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특히 강원도 산불 피해와 관련해 한전은 2019년 148억 원, 그리고 올해 상반기 356억 원 등 총 504억 원을 지급했으나 올해 행안부의 구상권 청구 문제가 거론되자 돌연 피해 보상금 지급을 중단했다는 것이다.

최승재 국회의원은 “피해가 발생한 지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정부 부처와의 조율 문제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피해 이재민을 두 번 울리는 격이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전은 “지난해 148억 원을 피해 금으로 지급했고 올해 상반기 356억 원을 지급한 후 유보금(행안부의 구상권 청구금액) 304억 원을 제외한 231억 원을 지급하기 위해 현재 피해 이재민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산불 4.4 비대위 김경혁 위원장은 “피해 이재민들과 협의 하는 것이 아니다.행안부,강원도,속초시,고성군과 구상금 관련 협의체 구성 후 협의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한전은 이재민들과 협의한 60%를 구상권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것이 우선 선행 되야할 일이다.그리고 60%에 불복하여 소송에 임하는 피해민들이 소송을 통해 한전의 과실 요율을 따져 판결을 받고 보상금 문제가 종결되면 그 후 구상권 관련 행안부와 각 행정과 소송을 통하든 협의체를 구성하든 정리하면 될 일이다.”고 말했다.

​설악투데이

 

 

댓글 작성하기!

댓글을 작성해주세요.
이름을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