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저질러도 승진시키는 게 속초시 인사원칙인가…이병선 시장의 의심받는 ‘신상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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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행정이 가관이다.특히 건축행정은 거의 막장수준이다.위법한 것을 허가해 주는 일을 서슴치 않고 결국 감찰에 들켰다.게다가 그런 불법을 도모한 징계대상자가 승진하는 일이 버젓이 일어났다.

행안부 감찰결과에 따르면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는 위락시설이어서 공유수면에 설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위법하게 수리되어 설치했다. 당초 지정된 구역 밖까지 침범하는 불법성이 있는 계획을 허가했다.건축담당 공무원들이 눈감아 주지 않고서야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다. 중대한 비리고 결국 감찰에서 들통이 났다.썩은 내가 진동하는 지점이다.

우선사업자 선정할 때는 평가방식을 바꾸는 일을 서슴지 않고 나서 했던 게 속초시 공무원들이다.시민편이 아니라 업자편이라는 명백한 증거고 비리행정의 민낯이다. 사정이 이런대도 속초시장은 아무 일이 없었던 양 승진 및 보직 인사를 했다. 징계대상자를 승진시켜 꿀보직에 앉혔다.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그랬다면 모종의 흑막이 있다는 의혹받기 좋은 모양새다.

그동안 대관람차 문제는 많은 문제점과 의혹제기가 있어 온 터라  관련 공무원들의 개입 여부에 따라 신상필벌이 확정되는 휘발성 강한 사안이었다.행안부 공직감찰이 6월까지 있었고 관련 공무원 조사도 있었다.

그렇다면 인사권자인 시장은 면밀하게 살피고 시점을 따지는 게 기본이다.그럼에도 이병선 시장은 대관람차 징계대상자를 승진시키는 일을 단행했다. 벌 주어야 할 대상자에게 상을 주었다.신상필벌이 땅에 떨어진 모습이다. 이런 모습을 보고 열심히 일할 공직자가 있겠는가. 가뜩이나 이병선 시장은 업무장악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데 이렇게 하면 공무원들 복지부동된다.불법을 저질러도 승진하는게 속초시의 인사원칙이라면 이건 정말 망조다.그리고 인사가 사유화되었다고 단정해도 무방할 것이다.

일을 잘한다는건 잘못을 해서라도 시장의 비위를 맞추는 게 아니라 원칙대로 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속초시는 이런 상식을 저버리는 인사를 보란 듯이 연이어 강행하고 있다.

대관람차 징계대상 공무원들이 승승장구 승진가도를 달린다는 것은 어딜 봐도 잘못된 처사다.이래서는 안된다. 이병선 시장은 일벌백계 차원에서 신상필벌을 이제라도 복원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장이 의심받고 그런 기류가 흐르고 있다.

설악투데이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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