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의 대관람차 철거명령에 대해 업체의 반응이 나왔다.업체는 귀책사유가 없다며 해체명령은 속초시장의 위법한 행위라면서 역공을 취하고 있다.내부사정을 이유로 인허가를 취소하고 건물을 철거하는건 위법하다면서 반발하고 있다.마치 자신들의 책임이 없고 속초시만 책임있다는 논리다. 예상된 반발이다. 과연 그럴까?
업체는 귀책사유가 없다고 했는데 속초시 공무원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봐 줬다는 건가? 우선사업자 선정에서 특혜가 발각됐고 공유수면 백사장을 침범하는 위법을 저지르면서 인허가를 내주는 게 속초시가 알아서 해 준 일이냐는 반문이다.감사원과 행안부 감찰은 이 부분의 위법사항을 핀셋으로 집어낸 바 있다. 모종의 유착과 거래라는 합리적 의심이 상식이다.
시민 A씨는 “개인이 건물 하나 짓는데도 온갖 법령을 검토하고 따지는 판에 업체가 이뻐서 그냥 백사장에 건물 짓는 걸 허락 했겠냐”면서 “불법건물을 놔 두는 게 말이 되냐”고 말했다.따라서 불법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다.설령 대관람차가 필요하다면 위법 사항에 대한 조치가 있은 뒤 새로운 절차에 의해 다시 하는 게 맞다는 거다. 거기에도 특정업체에 맡기는 방식이 아닌 시민기업등의 공적 모양새로 가는 게 옳다는 방향을 제시한다.
전직 시장 및 관련 공무원들의 처벌 문제가 수사와 징계를 통해서 진행중이다.따라서 속초시는 지체 없이 대관람차 업체의 인허가 취소와 건물 철거 본 처분을 진행하는 게 순서다.그렇지 않으면 업체가 주장하듯이 속초시가 귀책사유를 인정하는 꼴이 되고 만다.
일각에서 나오는 랜드마크가 됐으니 그냥 쓰자는 주장이 있는데 묵인하고 놔 두자는 건 불법을 옹호하는 꼴 밖에 안된다.행정을 무력화 시키는 결과를 낳는다.위법을 저지르면서 인허가를 내준 공무원들의 처벌과 원상회복이외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 대관람차는 속초시 역사상 가장 추악한 부패사건이다. 십수명의 공무원이 연루되었고 저지른 위법도 다수다.이를 어떻게 없던 일처럼 그냥 넘어가는가.그런 논리라면 속초시가 어떤 불법을 저지르고 사업을 시행해도 잘만 되면 문제 없다는 궤변이 되고 만다.시민들이 불법으로 건물지어 영업하고 돈벌이 하는 걸 용인할 건가?
강정호 도의원(속초)은 “먼저 이런 사태를 막을수 있었던 속초시의회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할것 같다.
8대 의회때 일어난 일이지만,해당 사업에 대해, 평가방식 변경 등 구체적인 특혜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두번의 안건을 강행처리하는 등 찬성한 의원들이 3명이 있다.시민들께 사과해야 한다.또한, 시 행정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속초시는 원칙을 갖고 조속한 시일내에 이를 바로잡길 바라며,아무 잘못 없다는 이 업체에 특혜를 준 징계대상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를 통해 일벌백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만신창이가 된 속초시 신뢰와 시민소통을 회복하는 길은 조속한 철거와 인허가취소다.미적거리면 의심받고 돌이킬 수 없는 수렁에 빠진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윤길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