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위원 김호의 세상비평 ✍✍✍
대관람차 불법 허가 사건은 단순한 사법 이슈를 넘어 지방정치 지형 전반을 뒤흔드는 분기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김철수 전 시장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되고, 실무 책임자인 과장까지 공범으로 지목된 이번 사건은 “개인의 일탈”이라는 변명으로 덮기에는 구조적 문제가 너무도 선명하다. 더구나 사업자 측 관계자에게 더 중한 형이 구형됐다는 점은 이 사건이 우발적 행정 착오가 아니라 조직적 이해관계의 산물이었음을 강하게 시사한다.
문제는 현재다. 불법 허가로 드러난 대관람차는 원칙대로라면 벌써 철거됐어야 할 물건이다. 그러나, 이병선 시장은 이 사안 앞에서 유독 침묵하고 있다. 행정의 수장으로서 당연히 보여야 할 책임 있는 태도 대신, 방관에 가까운 모습이 반복되면서 시민들 사이에서는 의문과 피로감이 동시에 쌓이고 있다. 이 ‘묘한 행보’는 행정의 신뢰를 갉아먹고, 장기 집권에 따른 정치적 피로도를 한계선까지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이 시장과 김 전 시장은 한묶음이다.
이번 검찰 구형으로 김철수 전 시장의 2026년 지방선거 출마 가능성은 사실상 차단된 상황이다. 이는 곧 민주당 내부의 인적 구도를 전면적으로 재편할 수 있는 조건이 성숙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 지점에서 김도균 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의 ‘인적 혁신’ 전략은 단순한 내부 정비를 넘어, 지방선거 전체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정치적 선택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이 던진 메시지는 분명하다. 과거와의 단절, 책임 정치, 그리고 새 인물 중심의 재구성이다. 이는 민주당 지지층 결집을 넘어, 정치 혐오와 무관심 속에 머물던 중도층을 다시 투표장으로 끌어낼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다. 지방선거에서 ‘사람을 바꾸는 것’만큼 강력한 메시지는 없다.
이러한 민주당의 움직임은 국민의힘에도 직접적인 압박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새 인물과 혁신을 내세운 상대 민주당 앞에서, 기존 인물과 관성적 공천으로 맞선다면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20여 년간 누적된 이병선 시장에 대한 정치적 피로도는 ‘안정’이라는 명분만으로는 더 이상 상쇄되지 않을 것이다. 신구 대결 구도가 형성될 경우, 정치사에서 수없이 반복되어 온 것처럼 승부의 추는 혁신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이양수 의원이 어떤 대응을 선택할지도 관전 포인트다. 기존 질서를 방어할 것인지, 아니면 변화의 흐름을 부분적으로라도 수용할 것인지에 따라 공천 구도와 선거 판세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역동성 자체가 이번 지방선거를 단순한 지역 행사 수준이 아닌, 정치적 전환의 무대로 만들고 있다.
결국, 이번 지방선거의 핵심 변수는 바로 ‘사람’이다. 김도균 위원장의 인적 혁신이 불러올 변화의 바람은 이미 불기 시작했다. 그 바람을 일시적 돌풍으로 만들지, 구조적 변화로 이어갈지는 각 정당의 선택에 달려 있다. 분명한 것은, 변화에 응답하지 못하는 정치에는 더 이상 관용의 시간이 남아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편집위원 김호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