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위원 김호의 세상비평 ✍✍✍
세금으로 점심 먹고, 세금으로 회의한다. 고성군 전철수 부군수가 연일 식당에서 업무 회의를 열며 업무추진비를 사실상 ‘밥값 통장’처럼 쓰고 있는 행태에 지역사회가 들끓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행정 난맥상을 지적하는 언론 보도가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부군수가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점이다. 주민들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용맹함에 탄복하지 않을 수 없다.
관내 식당을 ‘업무 공간’처럼 전용하며, 회의라는 이름 아래 매일같이 업무추진비를 지출하는 것은 공직사회의 신뢰를 정면으로 허무는 일이다. 주민 입장에선 업무인가 유흥인가, 회의인가 만찬인가 구분조차 어렵다. 공직자가 세금의 무게를 이렇게 가볍게 여긴다면, 군민은 도대체 어디에서 행정의 신뢰성과 책임감을 찾아야 하는가. 답답한 노릇이다. 고성 주민들을 능멸하는 행위로 보인다.
이쯤 되면 고성군의회가 나서야 한다. 올해 중 추가경정예산 심의 과정에서 부군수의 업무추진비를 ‘징벌적으로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이건 단순한 예산 조정이 아니다. 기강이 무너진 행정을 바로잡기 위한 견제의 칼날이자, 주민 세금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더불어, 업무 회의는 반드시 공적 공간에서, 투명한 기록 하에 이뤄져야 한다. 사무실 대신 식당을 택하는 건 단순한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정책이 논의과정에서 공개되면 많은 부작용을 만드는데 그래도 식당에서 회의가 적절한가? 민감한 행정 현안을 주고받는 장소로 식당이 적절한가? 회의 중 대화 내용은 누가 기록하고, 어떤 결정이 어떻게 공유되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부군수는 지금 당장 식당이 아닌 사무실로 돌아와야 한다. 그리고 군의회는, 더 이상 구경꾼이 되어선 안 된다. 비정상적인 업무추진비 사용 관행을 끊기 위한 가장 직접적 수단은 예산 삭감이다. 고성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의원들이 즉각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
전철수 부군수 ‘식당 회의’에 군민은 무너지고, 군수는 침묵하고 있다. 결국, 군청을 총괄하는 함명준 군수의 책임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부군수 하나 관리하지 못하는 함 군수의 무능이 엿보인다.
편집위원 김호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