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조작해 시민 공격, 천인공노할 짓을 하고도 대책도 사과도 없는 이병선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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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위원 김호의 세상비평

속초시 공무원들이 하는 짓이 범죄집단 같다. 공무원은 법을 금과옥조처럼 지켜야 한다. 실타래처럼 얽힌 인간사, 법 없이 어찌 질서가 유지되겠는가. 그런데 속초시 건축 분야 공무원들은 법을 개밥 도토리 취급한다. 그냥 무시한다. 대단한 배포다.

얼마 전 수복탑 건너 주상복합아파트 허가 시 속초시가 허위공문서를 만든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밝혀졌다. 공무원이 문서를 조작하다니 경천동지할 일이다. 허위 문서를 만들 생각을 하다니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소송을 낸 황 모 씨는 속초시, 개발업자와의 8년 여 투쟁 끝에 항소심에서 승리했다. 그 과정에서 속초시는 가짜 문서를 만들어 황 씨와 소송에서 다퉜다. 시청 공무원들이 허위공문서를 만들어 시민을 8여 년간 괴롭힌 것이다. 속초 60년 역사에서 최악의 사건이다.

사실관계가 법원 재판과정에서 다 드러났음에도, 시정을 책임지는 이병선 시장은 가타부타 꿀 먹은 벙어리다. 부정이 있으면, 그것도 공무원이 문서를 조작하는 부정행위를 하면, 철저히 조사해 공직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시민을 두들겨 팼는데, 이 중대한 문제를 외면하고, 한가하게 가게 찾아다니면서 ‘모범음식점 현판식’이나 하며 사진 찍고 있다. 경중을 헤아리지 못하는 무능한 처사다.

이 사건 개발부지 건너 000 주상복합아파트도 건축한계선을 6m나 침범했지만 버젓이 이 시장이 사용 허가를 했다. 당시 건물 배치도를 보면, 상가 건물이 인도 경계에서 6m 뒤로 물러나야 하지만, 건축공무원들이 이를 묵인하고 준공 처리한 것이다. 이 지경이면 앞으로 누가 건축한계선을 지키겠는가. 마치 마피아 조직이 운영하는 범죄도시 같다.

이 시장은 목에다 무슨 기브스라도 했나. 사건 사고는 끝이 없는데, 사과도 없고 대책도 없다. 공무원이 허위 공문서를 만드는 범죄가 얼마나 중대한 문제인지 인식하지 못한다면, 시장 자질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문서조작을 처벌하지 않으면, 문서 조작을 허용한다는 뜻인가? 왜 그들을 내치지 못하는지 의아하다. 혹시 세간의 뒷말처럼 무슨 공동체라도 되는가?

이 시장은 당장 대책을 세워라. 문서를 조작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공직에서 퇴출시키겠다고 선언하고, 당장 실행에 옮겨야 한다. 그리고, 시민을 괴롭힌 소송비용에 들어간 세금은 허위공문서를 만든 자들에게 받아내라.

시의원에게 한마디 안 할 수 없다. 정말 이들은 인지장애라도 있나, 아니면 이들도 무슨 공동체 일원이라도 되나? 시장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관련 공무원 파면 권고안이라도 내라. 속초시민이 박복한지 어떻게 제대로 일하는 선출직 하나 없다.

양양은 뇌물과 성폭행으로 고발된 김진하 군수를 퇴출시키는 주민소환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속초 건축 허가마피아팀이 조직적으로 시민을 테러한 행위도 같은 일이다. 천박하고 좀비라는 비아냥을 받기 전에 속초시민들도 나서서 뭐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정치세력에 세뇌당한, 내 이익과 무관한 정파적 관점은 개나 줘버리고, 공무원이 문서를 조작해 시민에게 테러를 자행한 게 그냥 두고 볼인지, 초심으로 돌아가 생각해 보자. 그냥 두면 제2, 제3의 희생자가 계속 나온다.

(편집위원 김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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