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위원 김호의 세상비평 ✍✍✍
속초시 영랑동 해안가 일대가 변하고 있다. 원래는 공동주택을 지을 수 없던 땅이다. 그런데,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됐다. 이로써 천 세대 넘는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이 모든 변화의 출발점은 하나였다. “아파트 짓게 해달라”는 민원. 개발업자를 위해 주민들이 한마음으로 아파트청부를 했나? 고물줄 시정이다.
도시계획이란 도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청사진이다. 주택 보급률, 교통, 환경, 인구 구조, 인프라 수용능력 등 종합적인 고려 속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그런데, 속초시 현실은 거꾸로다. 개인의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민원 한 줄이 도시계획을 흔들었다. 도시계획이 사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한 것이다.
이는 심각한 선례가 된다. 오늘은 아파트, 내일은 호텔, 모레는 물류센터… 민원이 쌓이면 그때마다 도시계획을 뒤집을 것인가. 행정의 원칙이 무너지면, 도시는 방향을 잃는다. 그리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시민이 책임지게 된다.
이병선 시장의 결정은 단순한 용도지역 변경으로 끝나지 않는다. 속초 주택시장 전체에 중대한 폭발을 일으키는 도화선에 불을 붙인 격이다.
속초는 지금도 주택 공급이 넘친다. 새 아파트는 미분양으로 넘쳐나고, 연립·다세대·단독주택 같은 서민 주택은 거래가 실종되고 빈집이 되고 있다. 그 자산가치 역시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천 세대 이상의 신규 아파트를 공급한다고? 이는 자산시장의 구조를 완전히 무시한 ‘투기적 공급’에 가깝다. 거의 전 재산인 집 한 채, 이게 빈집이 되면 서민에게 날벼락이다.
신규 아파트 건설은 개발업자에겐 특혜다. 하지만, 서민에게는 재앙이다. 특히, 기존 서민형 주택 소유자들에게는 자산 폭락이라는 현실적 피해가 발생한다. 이 시장이 내린 결단이 서민들 자산에 폭탄테러를 한 격이다. ‘정치적 자살행위’이자, 시민에 대한 ‘배신’이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다.
이 시장는 더 이상 ‘민원 맞춤형 도시계획’이라는 이름의 불장난을 해서는 안 된다. 도시의 미래는 민원이 아니라 원칙과 상식으로 짜야 한다. 지금이라도, 이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해명해야 한다.
이 시장은 시민을 너무 가벼이 보는 거 같다. ‘도시계획 자살폭탄테러’의 후폭풍은 이 시장의 행보에 만만치 않은 영향을 줄 것이다.
(편집위원 김 호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