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고 있는 도원리 ‘농부상’ 건물에 또 4억 5천 혈세… 고성군 무책임 행정의 극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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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어놓고 십수 년째 방치된 건물,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해 폐허처럼 덩그러니 남아있던 공간에 또다시 국가 예산이 투입된다. 강원 고성군 도원리 ‘무릉도원권역 거대 농부상’ 건물 이야기다.

고성군은 4억 5천만 원의 국비 공모사업 예산을 확보해 리모델링을 거쳐 다시 운영하겠다고 밝지만, 이를 바라보는 지역 주민들의 시선은 냉담하다 못해 분통이 터질 지경이다.

‘이번에 예산을 또 들이면 정말 살아날 것인가?’ 주민들이 던지는 질문의 본질은 간단하다. 애당초 이 사업은 ‘탁상공론’의 전형이었기 때문이다.

처음 건물을 지을 때부터 입지 조건이나 접근성에 대한 엄밀한 검토(적지 분석)는 부족했고, 준공 이후 누가 어떻게 지속가능하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운영 주체’의 고민도 없었다. 일단 국비나 공모사업 예산을 따와서 건물을 올리고 보자는 실적주의 행정이 낳은 비극이다. 수억, 수십억 원의 혈세를 들여 지어놓고 정작 법적 규제나 운영 능력 부재에 막히자 십수 년 동안 방치해 두었다. 이것이 무책임 행정의 극치가 아니면 무엇인가.

혈세로 지어진 공공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마을이나 특정 집단의 전유물처럼 여겨지면서 유연한 민간 위탁이나 다각적 활용은 시도조차 못 한 채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주민들이 “도대체 그동안 고성군은 뭐 하고 있었느냐”며 강하게 질타하는 이유다. 행정이 방관하는 사이 자산은 노후화됐고, 주민 간의 감정의 골만 깊어졌다.

이제 와서 4억 5천만 원을 들어 다시 리모델링을 한다고 한들, 과거와 같은 행정 태도와 운영 방식이 반복된다면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 리모델링 예산은 마법의 방망이가 아니다. 건물을 깨끗하게 단장한다고 해서 없던 방문객이 찾아오고 방치되던 공간이 하루아침에 활성화될 리 만무하다.

고성군은 이번 리모델링 사업을 단순한 ‘시설 보수’ 정도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첫째, 과거 잘못된 입지 선정과 사업 기획으로 혈세를 낭비하고 주민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겸허히 반성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둘째, 이번에야말로 특정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는 전문적이고 유연한 운영 주체를 발굴하고 확실한 수익 및 활성화 모델을 수립해야 한다.

줄줄 새는 예산을 바라보는 주민들의 인내심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 십수 년을 방치해 온 고성군 행정이 이번 4억 5천만 원 투입으로 과연 부끄러운 과거를 씻어낼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예산 낭비의 잔혹사를 쓸 것인지 지역사회가 눈을 뜨고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글:김형자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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