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연령을 잔존 기대수명(83.5세)에 연동해 최대 75세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연금·복지 수급 지연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과거 프랑스 연금개혁(62세에 64세로) 반대 시위처럼 대규모 노동투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연금지급 절약 관점에서, 가장 효율적인 정부 검토안에 따르면, 노인 기준은 현행 65세에서 2년마다 1세씩 높아져 2030년대 후반 70세를 넘고, 2050년대 중반 이후에는 75세에 도달한다. 이를 통해 2065년까지 기초연금 재정 약 603조4000억 원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그러나 연금 절감의 직격탄은 40·50대가 맞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50대는 기존 제도를 기준으로 노후를 준비해왔지만 실제 수급 시점은 70세 이상으로 늦춰지면서 최대 5~10년의 복지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40대 역시 조기퇴직 현실과 맞물려 장기적인 소득 단절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다.
현재 노동시장에서는 정년 60세에도 불구하고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에 주된 일자리에서 이탈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노인연령이 75세까지 올라갈 경우, 일부 노동자는 퇴직 이후 15~20년 가까이 연금과 복지 혜택 없이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구조에 놓이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제기되는 가장 큰 비판은 이른바 “연금 사각 사망” 우려다. 연금 수급 시점이 계속 늦춰질 경우, 건강 악화나 생계 불안 속에서 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사망하는 노동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고령층 건강수명과 노동시장 이탈 시점을 감안할 때, 제도 설계와 현실 사이의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상황은 프랑스의 사례와도 비교된다. 프랑스에서는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늦추는 연금개혁에 반발해 대규모 파업과 시위가 이어졌고, 국가 기능이 마비될 정도의 극단적인 사회 갈등으로 번진 바 있다. 단 2년 상향에도 격렬한 저항이 발생했던 만큼, 한국처럼 최대 15년 가까이 노인 기준이 늦춰지는 경우 갈등 강도는 훨씬 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치권 역시 긴장할 수 밖에 없다. 40·50대는 유권자 비중이 높은 핵심 계층으로, 이들의 반발이 현실화될 경우 선거 지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재정 절감을 위해 특정 세대에 부담을 집중시키는 정책은 사회적 합의를 얻기 어렵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노인연령 상향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더라도, 노동시장 구조 개선과 연금 수급 공백 보완 없이 추진될 경우 노후 빈곤 심화와 대규모 사회 갈등을 동시에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일자리는 일찍 끊기고 연금은 늦게 시작되는 구조”가 고착화될 경우, 이번 개편이 단순한 제도 조정을 넘어 세대 간 충돌을 촉발하는 정치적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반적인 여론은 절감 방안보다는, 경제성장을 통해 일자리와 경제적 파이를 키워 해결해야 한다는 요구가 대부분이었다.
설악투데이 특별취재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