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위원 김호의 세상비평 ✍✍✍
이병선 속초시장의 잦은 일본 외유가 시민들 입길에 오르내리고 있다. 지난해에도 크루즈사업 타당성 검토한다고 일본에 갔었다. 지난해도 올해도 어쩐 일인지, 외유에는 다정하게 시 의원들과 이 시장이 같이 다닌다. 참 보기 드문 광경이다. 의회의 견제 기능을 망각한 민주당 방원욱 의장과 국힘당 이 시장의 찰떡궁합 어울림은 우리 정치계의 모범사례가 될 만하다.
지난 3월 6일 일본에 간 외유 목적이 콤팩트시티-지방 도시 소멸 위기 대응이고, 고향사랑기부제-기부를 유도하기 위해 일본은 어떤 답례품을 주는지 선진사례를 살펴볼 목적이라고 밝혔다.
두세 명 가면 될 일을, 알려진 바로는 총 16명으로 매머드급 견문 사절단이란다. 이건 비정상이다, 선출직들이 겁 없이 시민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듯한 집단외유다.
모든 일에는 돈이 들어가기 마련인데, 공개된 시의원들 경우 총 9,048,230원(3박 4일, 1인당 1,943,260원)에 1박당 603,000여 원을 썼다. 이 시장과 수행원들도 비슷한 지출을 했다면, 외유 비용으로 3천1백여만 원을 지출했다. 큰 돈인데, 그 돈을 내수 진작에 사용할 생각은 못하는지 참으로 아쉽다.
의원들은 공무 국외 여행에 대해 사전 심사를 거쳐 관련 자료를 다 공개하는데, 이 시장은 ‘속초시 공무국외여행 규정’이 있어도, 정작 더 투명하게 시정을 운영할 책임이 있음에도 하나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보도자료 하나 내지 않는다. 시민에 대한 예의나 직위에 대한 윤리의식이 전혀 없어 보인다. 시장으로서 너무나 아쉬운 태도다.
속초시 자료에 따르면 국외여비 예산이 2억5천여만원( 254,160,000원)이다. 출산장려금 전체예산은 기껏해야 1억8천여만원( 179,000,000원)이고, 이에 비해 이 시장과 부시장, 국장급 등이 지출하는 술값, 밥값 등 업무추진비 예산이 무려 6억4천여만원( 638,530,000원)이다. ‘공무원이 먼저다’를 정말 잘 보여주는 예산이다.
출산장려금은 첫째아 출산 시 500,000원, 둘째아 700,000원, 셋째아 1,000,000원, 넷째아 2,000,000원 준다. 이거 하나만 봐도 아무 생각 없이, 비전 없이, 시정 철학도 없이 예산을 짠 느낌이다. 당장에 밥값 예산 삭감해 출산장려금을 10배 정도 올려라.
예산 내용을 보면 인구감소 대책은 그냥 심심해서 하는 말인 듯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일보다는 먹고 마시고 놀러 가는 일에 더 집중하는 느낌이다. 출산장려금은 말 그대로 조족지혈이다.
시민이 노예투표를 하니, 선출직이 돈 쓰는데 겁이 없다. 시민이 생각을 바꿔 손가락을 살짝 비틀기만 해도 쉽게 고칠 수 있는 아주 사소한 문제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뿐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결국 시민이 문제다.
(편집위원 김호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