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피해어부 진상조사위원회 구성하자..속초시의회 유혜정 의원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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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속초시 의회서 5분 발언 하는 유혜정의원

우리 지역 납북귀환어부 문제의 진실규명을 위한 공식기구 설치 제안이 나왔다.

속초시의회 유혜정 의원은 8일 30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납북피해어부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유의원은 이제 지자체가 협력하여 해결해야 한다며 속초시에 피해신청 창구 개설을 촉구했다.

2009년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재판에 회부된 납북귀환어부 1028명의 명단을 확보해 660명을 대상으로 피해사실 조사가 이뤄졌다. 그중 속초시가 216명으로 가장 많았다.그러나 최종 15명만 면담이 이뤄졌다.고성군은 조사대상 74명이고 64명이 면담했다.양양군은 3명이었다.

그러나 치안본부가 1987년 작성한 자료를 보면 1954년부터 1987년까지 납북된 어선과 선원은 459척에 3,648명으로 이 가운데 동해에서 165척에 1,527명이 납북된 것으로 나타났다.

납북귀환어부들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한 국가폭력에 대하여 법원은 재심을 하고 있으며 그간 40여건의 사건이 무죄판결을 받았다. 지난달 25일 속초에서 ‘동해안 납북귀환어부 인권유린.간첩조작사건 포럼’에서도 증언한 납북귀환어부 김성학씨(속초시 거주)도 고문에 의해 간첩으로 조작되었다가 무죄를 받은 경우다.그는 고문기술자 이근안에게 모진 고문을 당하고 북파공작원 활동을 종용받기도 했다.

납북귀환어부사건은 조업을 하다가 북한 경비정에 납치되었거나  악천후로 방향을 잃고 북한지역으로 넘어갔다가 북한에 억류후 귀환한 어부들이 반공법과 수산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건을 말한다.

이들은 가혹한 심문과 고문을 당했고 형을 마친 뒤에도 간첩으로 의심받으며 감시속에 처참한 삶을 살아야 했다.공무원이나 대기업에 취업을 할 수도 없었다. 또한 당사자 뿐만아니라 가족이나 친지등도 연좌제로  고통을 받으며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경우가 허다했다.

북과 인접한 지리적상황과 경제적활동속에 발생한 분단의 희생자이자 반공이데올로기의 최대 피해자인 ‘납북귀환어부 진실규명’을 위해 의회와 행정 시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유의원은 강조했다.

이와함께 고성군등도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

전문가들은 “시급히 법제정을 통해서 조사와 진실 규명 그리고 국가적 배상과 명예회복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한다.

류인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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