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신선익·정인교 공천 시 낙선투쟁 핵심 표적 가능성
우리나라 선거사에서 ‘낙천·낙선운동’은 단순한 시민운동을 넘어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변수로 자리 잡아 왔다. 특정 후보의 공천을 저지하거나, 본선에서 낙선을 목표로 하는 이 운동은 유권자의 조직적 의사 표현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실질적 양당제 하에서 정당 공천에 ‘강요된 투표’을 거부하는 실실적인 견제장치로 평가받았다.
낙천·낙선운동이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초반이다. 시민단체들이 부적격 정치인 명단을 공개하고 유권자들에게 투표로 심판할 것을 촉구하면서 전국적 파장을 일으켰다. 이후, 민주주의의 수호자로 ‘막무가내식’ 공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직화해 공천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흐름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최근에는 중앙 정치뿐 아니라 지방선거에서도 이러한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지역 현안과 직결된 사안에서 책임론이 형성될 경우,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결합한 낙천낙선운동이 실제 표심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속초지역 역시 낙선투쟁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다. 영랑호 부교 설치 및 철거 문제, 그리고 속초 해수욕장 대관람차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 쟁점으로 비화되면서, ‘속초고성양양 환경운동연합’과 ‘영랑호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사람들’ 단체에서 관련 인사들과 정당에 낙천낙선운동의 직접적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핵심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철수 전 시장이 있다. 영랑호 부교 설치는 생태계 훼손 논란과 함께 결국 철거로 이어지며 막대한 예산 부담 문제를 남겼고, 대관람차 사업 역시 인허가 과정의 위법성과 행정 신뢰 훼손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이 누적되면서 공천이 이뤄질 경우 강한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속초시의회에서 논란을 증폭시킨 책임으로 더불어민주당 신선익, 국민의힘 정인교 의원도 낙천낙선투쟁의 주요 대상으로 거론된다. 이들은 관련한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패악질을 주도했고, 결과적으로 법원 판결 집행을 지연시키거나 차단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정책 판단을 넘어 사법부 판결의 실효성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평가다. 지방의회의 예산권이 법 집행과 충돌하는 양상을 보였다는 점에서 유권자 신뢰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속초고성양양 환경운동연합’과 ‘영랑호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사람들’ 단체들은 이미 공천 배제를 요구하며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부적격자 공천이 강행될 경우 조직적인 낙선투쟁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이번 선거에서 해당 이슈를 핵심 쟁점으로 끌어올려 심판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단순한 압박을 넘어 실제 선거 결과를 좌우할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지역 기반 선거에서는 조직화된 반대 운동이 투표 행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정 후보에 대한 부정적 이슈가 선거 전체 판세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들 인사를 공천할지 여부가 이번 속초지역 선거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공천이 강행될 경우 낙선투쟁은 단순한 반대 운동을 넘어 선거 결과를 좌우하는 결정적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이 와중에, 이병선 시장은 매머드급 ‘영랑호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래 저래 이번 선거에서 ‘영랑호 보전’이 태풍의 눈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편집위원 김호
